"민원 1회 방문처리" 활성화

포천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부서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개최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민원관련부서 실무책임자가 참석해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따라서 별도의 협의는 생략된다.

포천시는 또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중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민원과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중 불허가로 검토된 민원 등을 재심의, 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부서장의 소집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되는데, 포천시는 특히 공장설립관련 민원의 경우 억울하게 불허가(반려)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미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결심을 얻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같이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구성된 ‘①민원실무종합심의회’와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②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③기관장 결정’ 등 ‘민원 3심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업무편의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민원후견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개발행위허가 - 도시행정담당 ▲건축허가 - 건축지도담당 ▲공장설립승인 및 주유소(가스충전소) 설치허가 - 지역경제담당 ▲농지전용허가 - 농정담당 ▲산지전용허가 - 산림조성담당 ▲대기, 소음, 진동, 오수, 폐기물설치 신고 - 환경관리담당 ▲식품영업허가 - 복지행정담당 등, 각 민원들에 대해 관련부서 담당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접수 시 민원인에게 공무원후견인 지정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면 시 민원과장은 지정사실을 민원인과 후견공무원, 민원처리부서에 통보하게 되며, 민원후견인은 후견 활동상황을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민원 종결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포천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 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청 민원과 민원부서 031) 530-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