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분도는 우리의 주권을 권력의 힘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민의 요구이다.
03. 5월 경기북부지역 인터넷 포털사이트(두루)가 북부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74명(91%)가 분도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모 신문사가 리서치월드와 공동으로 도민 약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남과 북 두 개로 나누자는 분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반대의견이 42.1%로 조사 됐다. 반면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7.7%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부지역 주민 대다수는 찬성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어떠한 정치적 이익 집단의 갑작스런 분도론으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짜 맞춰지거나, 그들의 입지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분도가 되는 경우 제일 큰 이익을 보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권행사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고, 괴변으로 은근히 반대 입장을 표방해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북부지역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쪼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1천년을 유지해온 우리의 동질 삶을 말이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3.8선을 따라 접해있는 북부지역 주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고, 평등한 원리 원칙마저도 준수되지 않는 현행 체재를 부정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에서 나오는 분도 목소리는 당연하다.
한강과 서울을 경계로 하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권이 확연히 달라 남부지역 투자가 북부지역에 파급효과가 없으며 전파되지도 않는다.
경기도는 이제 인구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경기도는 인구 규모나 재정규모 면에서 서울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명실 상부한 “웅도(雄道)”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를 생각하면 우선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신도시가 떠오른다. 그리고 출고를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평택 항과 삼성이 있는 수원을 생각하면 잘사는 광역 자치단체라는 생각이 뒤를 잇는다. 이런 생각들이 경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이다.
그러나 흔히 “한수 이북지역”으로 불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정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큰 차이가 난다. 각종 규제와 부족한 인프라,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낙후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경기도 2청사의 경우 예산을 본청과 분리해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지만, 관할 예산은 도 전체 예산에 약 12∼13% 수준이다. 북부지역 시·군의 수나 인구 면적 등에 비해서 매우 모자라는 규모다. 북부지역 시·군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열악한 북부지역의 현황으로 볼 때 독립기구가 아닌 본청 예속기관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자치단체 규모가 큰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주민 참여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은 불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3중 제재에 희생당했으나 경기도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만을 대변하는 등 정치적 행정적 창구의 질적 부재로 인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아온 분도는 당연한 주장이다. 분도가 이루어 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경제권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단체가 약 50여개나 생겨야 하며 국고지원으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분도 주장 이유중의 또 하나는 인구 260만 명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다음으로 많은 규모로 행정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여권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독창적인 행정 체계를 갖춰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도내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 고양시를 제외한 재정현황은 실로 엉망 그 자체이며, 균등발전 운운하는 것은 말로만 일 뿐 실질적인 경기북부지역의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분도시 외청과 사업소 사설 등 특별 행정기관까지 설치될 경우 공직자 추가증원 등, 비용발생으로 결국 재정파탄으로 연결 될 가능성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문제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 확보 빛 현실성 결여 때문에 분도를 미루어 왔다고 하자 그러나 분도의 당위성을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분도가 된단 말인가? 분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북부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할 때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분도는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 이제는 북부지역 주민 스스로 나아갈 길을 우리 모두가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경협시대, 통일 시대를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독창적인 에너지 결집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코네티컷, 버몬드, 로드아일랜드 등등 상당히 작은 면적의 주들이 서로 붙어 있다. 그들은 획일화된 잣대로 작은 주들을 통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그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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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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