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에 입대하면 18개월만 근무하면 된다고 한다. 새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치된 공약 덕분이다. 그런데 북한은 여성 8년 남성 10년이 군 의무 복무기간이란다. 엄청난 차이다. 18개월이면 1년6개월로 전문대학 2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북한과 비교해보면 얼추 한달을 일년과 같은 훈련량을 감내해야 겨우 형평에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부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현대전은 과히 전자전이라고 할 만큼 첨단 정밀무기들이 즐비하다. 물론 과거 재래식 무기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병들이 직접 움직이고 다루는 무기보다는 무인병기를 비롯하여 컴퓨터 전자로 다뤄지는 무기들이 더 위협적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정밀 전자무기들을 오래도록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직업군인들로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군에 복무하는 형태를 보면 의무기간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경우와 단기사관, ROTC, 학사장교 등과 같이 초급간부로서 10년 이내에서 정해진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경우, 그리고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하는 경우로 구분하게 된다.
문제는 군복무기간이 아니다. 어찌됐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복무하게 된 군인들의 사기가 문제다. 이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무복무자나 일정기간 정해진 복무기간만 채우고 제대하는 초급간부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제대해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제대하는 간부들이 문제다. 일반공무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군인들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있어서 해당되는 계급이나 연령에 정해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군복을 벗어야 한다. 물론 진급의 문제가 개인의 역량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군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직면하는 때가 적게는 40세에서 많게는 50대 초반에 해당되는 때이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비 지출과 부모님들의 고령으로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이다. 더구나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20년미만 복무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40대 및 50대 초반에 군에서 나와 사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국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직업으로 군을 선택할 것인가?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 국가가 있어야 평화와 복지도 있는 것이다. 의무입대자의 복무기간을 어쩔 수 없이 줄여야만 한다면 우리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직업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해서 복무하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처럼 이들이 군에서 나오면 그들이 지켜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있도록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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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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