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대학입시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대입정책의 변화에 통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현재의 사교육적인 요소보다는 내신을 중시하는 대안은 서울(강남)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교육은 최고의 가치재로서 국민들이 사회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내신위주로의 대입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부수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지역균형개발
우리나라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지방과 수도권, 지방에서의 광역시와 인접도, 수도권에서의 서울과 인접시도, 서울에서의 강남과 강북 등간의 격차가 심하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 인구가 대표적이다. 통상 인구의 이동에 의해 불균형이 발생을 하며 유출지역은 낙후되는 반면에 유입지역은 발전한다. 이러한 인구의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교육에 초점을 두고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소득수준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데 가장 유리한 지역을 거주지로 선정한다. 현행 대학입시정책 하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서울(강남)의 인구집중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주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도 교육 때문이다. 예를 들어 家長의 직장이 지방에 소재한 경우에도 주소를 서울에 두는 경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가족이 이사를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직주분리 현상은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지역간 경제정의의 왜곡 현상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서울(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포천시에서 외부불경제(예,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를 발생시키면서 돈을 벌지만 소비활동과 지방세납부는 서울(강남)에서 하는 경우이다. 이때 포천시는 생산활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에 과실은 서울(강남)이 향유하는 된다. 이와 같은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은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수준에서는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수도권에서는 인접시도에서 서울시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김정완, 2004).
만약 내신반영률을 제고하여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학교에서나 학교공부 열심히 하면 명문대학 입학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궂지 직주분리에 의한 서울(강남)으로 인구가 집중하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개발은 자동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교육을 비롯한 교통·환경·주택 등 우리나라 주요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수도권의 과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은 그 자체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교통체증이 심하여 도로를 건설하면 또 다시 인구가 늘어나 체증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은 지방의 과소문제를 해소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바로 교육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신반영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역에서 공부하여 명문대학 입학하는 데 유리하거나 지장이 없다면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없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인구분산을 위해 충남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공기업들을 주요 지방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인구가 분산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인 공무원인 지역으로 내려가지만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거주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직주분리는 공무원 개인들의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교통혼잡만 더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농어촌전형을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인원이 성적 우수자들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분산에 관한 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신반영률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
저출산은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 1.23명으로 미국(2.06명)·영국(1.91)·캐나다(1.58)·중국(1.54)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저출산은 노령화와 함께 국가의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저출산의 양태는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와 결혼을 했지만 산출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로 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응답자의 60.2%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2012. 2. 13. A24)1).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양육비와 교육비 중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내신반영률의 제고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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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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