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반영률을 제고시키는 경우에도 사교육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이다. 사교육의 대상이 수능·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도에서 내신 성적으로 전환될 뿐이고 선행학습위주로 사교육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항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금주법에 의해 술을 없애지 못했던 것처럼’ 어떠한 정책으로도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교육의 방향의 범위이다. 먼저 사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을 위한 사교육인가,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인가이다.
지금까지의 사교육은 학교교육과 별개의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었다면 내신반영률이 제고된 상태에서의 사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사교육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내신반영률이 낮은 상황에서의 사교육은 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도 등 학교교육 밖의 요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영역을 잠식시키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내신반영률이 제고된다면 사교육의 범위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
현재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신은 9등급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9등급으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의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능과 함께 내신을 9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등급 간의 간격이 너무 협소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입시경쟁률이 치열한 나라에서는 대학입시는 수험생들의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능 이외에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9등급으로는 분명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새로운 선발 방안이 모색되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내신과 수능 이외에 논술과 면접이 대학입시에 도입된 계기는 지나치게 단순한 수능과 내신의 등급에서 비롯되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수험생들 간의 분명한 변별력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내신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수단으로서 논술과 면접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면접과 논술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이라는 혹을 떼려다 하나를 더 붙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내신반영률 제고와 함께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내신의 등급수를 15등 이상으로 늘리거나 100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내신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상대평가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할 것이다.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든지 아니면 시험관리를 느슨하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 대학입장에서는 학생선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 때 사교육적인 요소를 감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지방학교보다 서울(강남), 일반고보다 특목고,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교육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절대평가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별 원점수와 함께 학교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등급제와 서열화가 분명하게 하게 되어 지방학교 기피현상과 함께 서울(강남) 집중 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지면서 사교육이 광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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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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