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우리나라 교육정책 개혁의 기본방향은 대학입시에 있어 현재 취약한 내신반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입 정책을 변화시킴에 있어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저항과 혼란을 최소하고 대학별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학별 전반적인 경향은 모집비율에서는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의 높아지고 반영률에서는 내신보다 사교육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명문대학일수록 더 강하고 이를 방치하면 주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사교육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면서 수시모집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안은 모집비율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50 대 50의 동일한 비율로 배정하고 수시에서는 선발기준을 대학자율에 일임하는 반면에 정시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50 대 50의 같은 비율로 규정한다. 현재 수시는 대학별로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여기에서는 내신·수능·면접·입학사정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반면에서 정시에서는 내신을 주요한 선발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지역간·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대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내신과 수능을 50 대 50의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향후 지역간·학교간의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따라 모집비율에서는 정시모집의 비율을 높이고 반영률에서는 내신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제고시켜 나간다. 정시모집비율과 내신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복잡다기한 모집전형과 사교육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모집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신들에게 적절한 대학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외부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이미 대중화되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대학진학률(OECD기준)은 71%로 독일(36%)·일본(48%)·영국(57%)·미국(64%)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소수 인원 위주의 선발보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인재를 입학시켜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다. 대학교는 기업체와 달리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시전형은 기업체 취업의 경우보다도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교생활기록부를 참고로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자질과 특성은 대학별 대입담당자(입학사정관)들보다는 수년간 지도를 담당했던 교사들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과 사회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교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이에 대한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여 대학입시에 활용하면 된다. 가능한 모든 요소들이 학교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신반영률이 제고됨에 따라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목고는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고교평준화를 우회하기 위한 특목고는 일반고교로 전환되어야 하고 순수한 특목고만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계속 유지되는 순수한 특목고는 관련분야의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과학고 입학생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입학을 전제로 교육을 받듯이 외고 역시 새로운 국립외국어대학교(가칭)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기존 대학교의 외국어 학과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고 졸업과 동시에 이들 대학교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외국어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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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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