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2013년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하위 70%만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무상보육을 공약하였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나서서 2013년 무상보육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하였다.
이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만3~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만, 0세 아동만이 집에서 양육하고 만1세 이상부터는 거의 대다수 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보육할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보육시설에 맡기면 0세에 394천원, 만1세는 347천원, 만2세는 286천원을 만3~5세는 22만원을 국공립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100% 무상보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오류를 갖게 된다.
반면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보육료 외에 1학기, 2학기에 필요경비를 받고, 매달 어린이집 차량비도 1만~2만원씩 받으며, 영어.음악 활동비는 별도로 받는다.
사립어린이집은 여기에 국공립 기준의 보육료에서 만0~1세를 제외한 보육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보통 10만원 이상 더 부담하고,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매달 10만원 이상씩 부담한다. 거기에 외부특별활동으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현장학습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차량비도 납부한다.
물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와 차량비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가정어린이집이 경쟁하여 원아를 확보하는 자구책이다.
서울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대기자를 올려놓거나 같은 날에 추첨하여 원생을 뽑는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면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돌보미 아주머니 등에게 보육을 맡겨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는 월 100만~150만원이상 받고 있으며 중소도시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 70만~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서 원서를 넣거나 태어날 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대기자로 올려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천시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보육대란이 덜 할 것이라는 것이 포천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육비 부담은 무상보육이라 해도 필자 경험으로는 사립보육시설에 보육을 맡기게 되면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이 2백~3백만원은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확대도 중요하고, 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서 보육료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때 그곳에 맡긴 자녀들에 대한 교사들의 애정도 나아지리라 기대된다. 서로 신뢰하고 맡기는 보육시설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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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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