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하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키로 한 것이나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합의한 것,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약속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포괄적 행동강령을 담은 코펜하겐 협정에 합의 할 때만해도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모하는 기후변화관련 최대 규모 국제회의입니다.
도하 기후 게이트, 도하 합의로 불리고 있는 이번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문에서 2020년 말까지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연장과 한국 GCF사무국 유치 인준, 기후변화협약 협상을 위한 타임 플랜 설정 등 중요 세 가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이번 연장기간에도 의무감축국에서 빠졌습니다. 1차 공약기간에 참여했던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은 이유를 들어 2차 공약기간 참여를 거부했고,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아예 탈퇴해버렸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애초부터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할 나라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은 모두합해도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쿄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을 규제할 유일한 근거라는 점을 들어 유럽연합이 연장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가 인준되어 GCF 사무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개시해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기금 조성 및 집행이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기금 출연 계획은 1,000억 달러 수준까지 높인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게 될 녹색기후기금의 출연 액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만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2020년 출범 예정인 신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2012년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본틀, 작업계획 등을 둘러싼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였으며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 기후변화체제는 8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회의적입니다.
2015년에 나올 새로운 합의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매우 거세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위기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처해나갈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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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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