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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용 칼럼] 백성을 생각하는 착한 정치

- 맹자의 민본사상 (2)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27일
↑↑ 이희용 칼럼니스트,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맹자는 대략 500년을 주기로 시대는 다스려짐과 혼란함을 순환하며 변천한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면 요와 순임금이 홍수와 짐승에 의한 장애를 극복한 시기를 한 주기로 보았다. 그리고 상(商)에서 주나라에 이르는 시기를 또 한주기로 보았으며, 주에서 맹자 당시까지를 또 한 주기로 보았다. 그리고 각 시기가 끝날 때는 언제나 폭군의 폭정과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게 된다고 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봉건국가가 무너지고 군주국이 세워지면서 사회적으로 모두 혼란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는 이런 혼란기를 극복하고자 이상사회를 제시하며 군주들의 부국강병에 대하여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변화를 주장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심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안정된 직업이 부족하고 형벌 때문에 죽어갔기에, 우선 식생활 문제가 해결되어야 윤리와 도덕이 지켜진다고 여겼으며, 이는 단순하게 성선설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교육과 학교의 설립도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자의 학설에서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이법이 인간의 본성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유교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를 동일시하여, 인간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행위는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도록 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맹자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성선설(性善說)은 “사람들은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들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쉬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은 인으로 다스림은 사람이 차마 함부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선한 마음에 근거한다.

또한 성선설은 공자의 인(仁)사상을 계승하여 그것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분류하여 만든 이론인데, 인은 그가 제시하는 도덕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맹자가 말하는 인은 성(誠)을 의미하는 주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善)한 마음을 소유하여 선을 실천하려고 하며, 이 타고난 마음과 경향을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이라고 하여 이에 의해 인정(仁政)과 복지사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니 통치자 역시 양지양능의 사단지심(四端之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단지심은 본성인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발현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에는 엄연히 악(惡)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람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 악으로 빠져들 수 있고, 스스로 도덕적 행위로부터 도피한고는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 의한 영향에 대해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나태해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포악해지는데. 이것은 타고난 재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仁)은 사람이 사는 편안한 집이고, 의(義)는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머물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내버려두고 따라가지 않는구나. 슬픈 일이다.”고 하여 스스로 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사람이 물욕에 가리어 악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사람은 평등하고 선한 본성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때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맹자는 군주가 올바른 통치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정장치 혹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가 요구하는 통치는 전쟁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통치이므로 사회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맹자의 사회정치사상은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인데,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인의가 그 수단과 방법이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도덕적인 정치이며, 그 근본에는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민본주의를 두고 있어서, 맹자가 군주들에게 요구하는 통치의 목적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정치의 특징은, 통치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하고, 노인과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백성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했으므로, 왕은 백성이 통치의 대상이지만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뜻을 존중해야하며, 국가의 모든 권한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어질지 못한데도 제후국을 얻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질지 못하면서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고 하여, 힘이나 협박으로 작은 제후국의 군주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백성을 다스리는 천자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맹자는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정전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주자에 의해 유교의 전통적인 토지제도로 윤곽이 잡혀서 민본사상을 바탕에 둔 제도로 구체적 형태가 정립된다. 특히 주자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는 정전제야말로 민본적 정치 이념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제도로 받아들였기에, 안백겸, 이익, 정약용 등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맹자는 정치를 하는 자는 인의에 바탕을 둔 왕도정치의 이념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교육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교육은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교육제도가 정치인의 독제나 독선에 따라 초법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불평등만을 초래하며 언제나 실패로 끝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 주변은 매우 혼탁하여 백성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는데, 자신의 힘만을 믿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위정자가 있다면, 맹자의 정신을 본받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실로 백성을 위하는 착한 정치인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위정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희 용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감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추진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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