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포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제 11회 포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질문의원 : 이중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 : 포천시장

(제목)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개최 개선방안

시민들은 작금의 경제를 IMF 때보다 더욱 심하여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은 상인들 대로 경기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주택건축을 비롯한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있고 더욱이 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우려와 함께 내년부터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될 계획으로 있어 농민들은 마지못해 농사를 지으며 시름에 잠겨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의 정확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로 승격되면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주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중되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매 주말이면 개최하다시피 자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이 이렇게 행사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진심으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여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천시를 널리 홍보하야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면 우리 지역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소비심리를 권장하고 놀자판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충정어린 시민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거나 지원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비교 검토한 바에 의하면

․ 2002년도에 27건에 4억여 원에 불과하였으나

․ 2003년도에는 51건 10억 원으로 건수로는 190%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60%가 증가하였으며

․ 2004년도 10월 초까지 33건에 10억원을 집행하였고, 년말까지는 지난해보다 10여건이  많은 60여 건의 행사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03년도의 경우에는 시 승격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긍되는 면도 있었지만 금년 9월부터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각 읍면동민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제1회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 kbs 열린음악회, 오성과한음배 전국바둑대회,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대회를 비롯하여 각 종목별 협회장배와 체육회장배 대회 등

지난해보다도 10여건이나 많은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전례 답습적으로 개최하지 말고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행사경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와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는 년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와 사전에 행사계획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의회의 후원과 관련단체와 주민의 참여하에 모두가 경축하는 자리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나 즉흥적인 발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인 7월이후에 2개의 전국대회를 짧은 기간동안 준비를 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대다수 시민의 무관심속에 극소수의 선수만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과연 행사를 개최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행사에 대한 성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는 43번 국도의 일부 차선으로만 달리도록 하여 운동선수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고 장시간 동안 교통을 차단함에 따라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참가실적도 전국대회라는 것이 낯 뜨거울 정도로 시민걷기대회 보다도 적은 인원만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코스도 인라인스케이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참가자와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댄스스포츠 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를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행사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하여 개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대규모 전국대회가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일이 급박하고 평상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댄스스포츠대회와 전국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는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행사를 개최하게된 것도 즉흥적인 시장님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 의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를 생략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은 예비비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즉흥적인 행사를 위한 예비비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2개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개최하게된 상세한 경위와 예비비 집행내역을 예산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박윤국    2004. 11. 18.

○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방안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육상, 축구, 배구 등, 24개 종목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목별 가맹단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 2회 정도의 종목별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종목별 대회는 대부분 우리시 자체 대회로써 시의 예산을 일부 보조받아 종목별 협회 또는 연합회에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생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자체 대회외에도 금년에 개최했던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경기도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전국대회로 제8회 반월산성배 테니스대회와 제2회 오성과한음배 전국 바둑대회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대회고 정착되고 있고

○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전국규모의 대회로써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 체육행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 및 성과가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종목별 체육대회 수요 또한 증가되는 것이 현실로써 현재 종목별로 2회 정도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 안배하여 개최하고 시의 보조금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면서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에서 자생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 전국대회는 기존의 대회 개최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시의 전국적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 두 번째,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시급하게 행사를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대회개최 성과 및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는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계획했던 대회였으나 소요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치 아니하고 사전에 의회에 행사계획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치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비로 대회를 치루었던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04년 10월 9일 개최되었던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의  총 소요사업비는 30,5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중 15,000천원은 시비로 확충한 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언부족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대회를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4년 10월 31일 개최되었던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의  총 소요사업비는 208,610천원으로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우리시 부담금 50,000천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제2회 추경이 2004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렸던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     회)에서 심의됨에 따라 댄스 스포츠 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전국 대회는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종목별 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2~3개월 전에      일정을 확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만 보다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수 있어       10월 9일 개최가 확정된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10월 31일 개최가 확정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일정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예산 15,000천원,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대회 예산 50,000천원을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의회의 후원과 관련단체와 주민의 참여하에 경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마라톤과 인라인 스케 이팅 대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회로써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인의 안전한 경기와 43번 국도 이용 차량의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하여 4개 차로중 상하행선 2차로를 활용하여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이 차량과 같은 동선에서 이동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수 보다 적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대회 개최경험 부족으로 대회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비비를 활용하여 개최했던 2종목의 대회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인 관광자원을 활요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승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금년에 개최했던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국 대회로써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발 전시켜 나가겠으며

○ 향후 문화예술행사 중 시에서 주관하는 대형행사는 결과 분석(평가)하여 지속개최여부를 시정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대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질문의원 : 이중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 : 시장

(제목) 각종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방안

○ 경기도 체육대회 4연패와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계획은 매 연말이나 연초에 수립하는 다음연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즉흥적인 발상에 의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부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행사개최와 즉흥적은 행사추진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자료

답변자 : 시장 박윤국   2004. 11. 19.

■ 이 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개최하고 있는 주요 축제로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정월대보름축제를 들 수 있으며 대형문화예술행사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축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개최할 각종 대형 문화 예술행사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에 구성한 “포천시축제위원회”를 “포천시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이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득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2003년 10월 19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를 하는 시 체육진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교육장이며 대학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행정자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대형 체육행사를 계획하거나 중복되어 과다하게 개최되는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하여는 체육진흥협의회에 상정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김영오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질문대상 : 부시장

(제목) “시민의 날” 행사 추진관련

○ 우리시에서는 매년 많은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과 같이 문화행사만 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제1회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뿐더러 체육경기의 준비과정과 당일 행사비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작년도 제1회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각 경기 종목별 참여를 위해 각 읍면동별 체육회에 행사준비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 준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부족한 행사준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회원 회비 및 각 단체에서 찬조금을 받아  운영하므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찬조금으로 인해 의원은 물론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몇몇 면은 벌금형을 받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읍,     면,동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일체 찬조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이 많이 드는 체육경기는 각 종목별 대회로 실시하고 시민의 날은 공연 등 문화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정열    2004. 11. 18.

■ 김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해사 추진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호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를 겸해서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며 행사시 읍면별로 10,000천원씩을 지원하였으나 단체복 구입, 체육경기에 따른 유니폼 및 훈련경비, 참가자 급식비 등 지원예산에 비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 어 체육회 회비 단체 및 관내 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행사경비로 충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2005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서 문화,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시민의 날 행사시 찬조금 징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종전에 10,000천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3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 2005년도 시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은 읍면동별로 시민의 날 개최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칭 ‘시민의 날 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방법을 개선하고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읍면동 단위의 문화행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좋으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원 : 이병욱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 : 부시장

(제목) 군부대 사격장 주민피해 방지대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