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애초에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2002년 민간 차원에서 검토를 요구한지 10년에 걸렸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최근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불확실을 토로하며 여의도와 과천을 오가면서 절규를 하기도 했었다.
또한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방을 일삼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가능성마저 위협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완공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으로 다가올 것이다.
원래 국가예산은 철저하게 계획단계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뿐더러, 어렵게 정부예산안에 포함 되더라도 결정과정에서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었느냐가 예산을 확보에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도 그런 것이 국가의 모든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상임위의 심의와 의결과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해당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도 하다.
고속도로 예산과 직접적인 예산을 제출하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하여 반드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예산이 통과되어 예정된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는 철저하게 뽑아준 일꾼들의 몫인 것이다.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결위의 통과가 가장 중요한데, 해당 국회의원 모두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받을 때에는 누구랄 것 없이 서로 힘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중심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상임위 배정이 끝난 뒤에도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지역에 현안이 발생되면 자신의 소속정당 해당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지역 출신의 의원은 초선에 이어 이번에도 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되어 건설.교통과 관련된 예산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진행되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의 손을 빌어야 하는 입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느 해보다 더 지역구 예산 배분에 예민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에, 더 발 빠르게 연대하고 설득하며 공조를 취해야만 그나마 착공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니 신발이 달토록 끈질기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도, 국도 43번과 47번 국도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우리지역 산업체들은 경쟁력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상기하여,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니, 관련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악착같이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도내 여·야 의원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했는데, 그 속에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2천 939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요청을 한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부탁도 해야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니 하는 말이다.
어쨌거나 이제 첫 삽을 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있어 계획된 공사기간에 개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비예산의 확보이고, 국비확보를 전쟁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예정대로 오는 2017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다른 구간보다 먼저 개통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와 관련된 시급한 국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희용 /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감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추진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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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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