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부·권력·명예 등에 있어 신분상승의 주요한 통로인 간주되고 있다.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가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학벌사회이다. 명문대학 입학을 출세의 지름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교육 현안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명문대학 입학의 수단이나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기의 문제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행 대학입시제도하에서 자신들의 지상목표인 명문대 입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상기의 교육문제들이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문제들은 현행 대학입시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성의 표현이라고 불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우리 교육문제들은 대입정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과 함께 반대로 대입정책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실제로 학교성적(내신)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20%) 사교육적인 요소가 높기(80%)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사교육의 기회가 많은 서울(강남)으로 인구와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만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해가고 있는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대학입시정책이 교육문제에 미치는 영향
1) 서울(강남) 집중에 미치는 영향
현재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상이한 전형과 내신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고 내신과 함께 수능·논술·면접·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 내신은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느 학교에서나 학교공부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수능·논술·면접·입학사정관의 경우는 학교공부로는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입생 선발시 전국 대학교 평균 내신 실질반영률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명문대학일수록 내신 반영률이 낮다. 따라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유명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족집게 강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서울(강남)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논술과 면접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서울(강남)에서만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과 인구가 서울(강남)으로 집중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실증연구에 의하면(윤병우, 2012) 2008-2010 기간동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전세값은 다른 요소들보다는 명문대 진학률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區) 내 행정동에서 서울대 합격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전세가격은 197만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히 전세값의 인상은 명문고 진학자를 많이 배출하는 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접어들면서 강남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입시에서 사교육적인 요소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동안 강남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던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닥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 무리하게 강남에 이주했던 학부모들이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말미암아 빠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쉬운 수능 출제와 함께 강남 이외의 지역에 혁신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있어 중요한 논술·면접·입학사정관 등 사교육적인 요소는 강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집중현상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금년에 학교교육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기존의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내신의 변별력 축소와 함께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교육적인 요소가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서울(강남)로의 인구(학생) 집중현상이 두드려지게 되어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시범적용 단계이고 금년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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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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