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사회적인 신분과 부의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다. 현재 학생들이 지방→수도권→서울→강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지방은 과소문제로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다가 통폐합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전체의 인구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49.1%(2,383만명)가 국토 면적의 11.8%(11,745㎢)에 지나지 않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정주체제와 함께 현행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방학 기간동안과 수능이 끝난 후처럼 일시적으로 서울(강남)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학생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강남의 유명 논술학원으로의 ‘논술유학’ 채비를 한다. 여건상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논술은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논술이 대입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논술에 집중한다. 지방학생이 원정까지 오는 논술강의는 하루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지방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 또한 상당하다. 지방학생들의 경우 집안이 넉넉하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남에서 논술 과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비는 최하위 반면에 사교육비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비는 25개국 중 24위, 초등은 28개국 중 23위, 중등은 29개국 중 22위, 대학은 27개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사교육비는 2011년 기준 총 20.1조에 달하고 이는 학생 일인당 24만원에 해당된다. 특히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9배까지 차이 나는 것처럼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34.3%에 그쳤으나 300만~400만원에서는 82.2%, 700만원 이상은 91.8%에 달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은 5만4000원이지만 700만원은 8.8배인 47만4000원이다.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가 '탁월' 수준 이상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미국 17.9%, 일본 45.1%이지만 우리나라는 83.7%에 달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자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고 일인당 사교육비가 크고 학업성취도 또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 비록 사회적 신분과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신분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강남), 소득수준에서는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편제되어 있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해 명문대 입학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학벌사회로서 명문대를 졸업해야 출세할 수 있고, 명문대는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입학할 수 있고, 사교육은 서울(강남)에 집중에 되어 있고, 서울(강남)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들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소득 기득권층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수준의 양극화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통한 이동성(mobility)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도 고등학교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일반계고의 경우는 10위권 일반계고는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36.7%)·고려대(37.8%)·연세대(35.1%)·카이스트(37.3%)·포항공대(37.9%)·이화여대(43.8%) 등 상위권 대학 학생의 38%가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소득층 출신인데 반해 소득 하위 10% 출신은 8.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상위권 대학의 점유비율은 전체 4년제 대학 점유율(21.2%)보다 두 배 가량이 높은데 반해 저소득층 상위권 대학의 점유비율은 전체 4년제 대학 점유율(12.9%)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통계는 대학이 부의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하여 일부 대학교에서 농어촌 고교출신자를 대상으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시키고 있으나 정원이 미미하여 성적이 우수한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지방교육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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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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