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이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은 主사교육(80%), 從내신(20%)으로 실질 내신반영비율이 수능·논술·면접·입학사정관 등 사교육적인 요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신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 따라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교사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사교육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강남)으로 인구와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만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해가고 있는 사회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다기화 되어 있는 입시전형에서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임과 아울러 내신반영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대진대 김정완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시정책의 개혁:내신반영률 제고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 교수의 대학입시정책의 개혁방안을 연재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서울(강남) 과밀과 지방의 과소, 사교육비의 급증, 학교폭력과 교육침해, 기회불균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계로 상기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중점을 두는 바가 상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현재 제기된 문제점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호 차이가 있다. 보수주의자(신자유쥬의자)들은 대학입시의 대학별 자율화를 주장하는(정현웅 외 3인, 2007; 김형근, 2010) 반면에, 진보론자(평등주의자)들은 대입의 내신반영률 제고와 함께 과당 경쟁과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의 평준화를 주장한다(정진상, 2009). 이에 반해 중도론자(정원규, 2011)들은 대학의 서열관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누구나 명문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내신반영률의 상향조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대학입시 자율화는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수월성(학업성취도)만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현재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에 진보론자들의 내신반영률 제고와 대학평준화 조치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대학별 서열과 능력주의의 사회적 관행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중도론자의 견해는 현재의 대학간 서열구조와 능력위주의 사회적인 관계를 인정하면서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설득력과 정책적인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높은 편이다.
본 연구도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학입시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대입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서 중도론적 관점에서 내신반영률의 상향조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중도론의 선행연구(정원규, 2011)와 달리 보다 문제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내신반영률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논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롤스(Rawls, 1999)의 공정성과 정의론에 기초하여 내신반영률 상승조정의 논거를 찾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현행 내신반영률과 교육문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내신반영률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덧붙어 우리나라에서 내신반영률의 상향 조정 논거를 우리나라 사회경제적인 환경에서 찾고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이 내신반영률 제고에 반대했던 논리를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신 상향 조정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인 기대효과까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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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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