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희생양으로 미군사격장, 헬기추락, 전투기 추락 등 지난 60년의 세월을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변변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주민들은 수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해 오고 있다.
이렇게 안보로 인한 피해는 머리위로 포탄이 날아들어 민가의 지붕에 떨어지거나 마을 도로가 폭파되고, 땅에서는 전차굉음으로 건물에 금이 가고 밤잠을 설치며, 하늘에는 안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헬기들의 저공비행이 수시로 날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급작스런 헬기추락으로 민간인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속으로 비행하던 최정예 전투기가 마을로 떨어져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물론 과거에는 사격장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포탄 탄피를 수거하여 고물로 팔아 연명을 하던 때도 있었고, 불발탄을 잘못 건드려 여러 명의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주민들은 긴 세월을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도,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위험에 노출되었고 안보피해를 강요 받아왔다.
이런 안보피해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자칫 대형인명사고가 염려되는 아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지난 60년 동안의 피해사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지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 2008년 11월 4일 훈련 중이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1대가 경기도 포천 일동면 수입2리 민가에 인접한 논바닥에 추락했다.
이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4기도 함께 떨어졌는데, 이중 1기는 조종사가 폭발 피해를 막고자 탈출 직전 근처 야산에 발사했지만, 나머지는 동체와 함께 추락하여, 주변 반경 1키로 이내 주민대피령이 내려졌고, 전투기가 추락한 현장은 80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2월 3일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 사격장에서는 포탄 시험발사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8월 1일 영북면 야미2리 도로에 미군 영평사격장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지름 7cm, 길이 25cm의 포탄이 떨어져 일부 도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는 가로 20cm, 세로 10cm, 깊이 3cm 크기로 움푹 파였으며, 미군의 전차 사격훈련 도중 떨어진 유탄으로 이때 미군 측에 즉각 사격훈련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때 이 마을 주민은 "밤낮 없이 울려대는 사격장 훈련 소음에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미군이 쏜 포탄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오발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고 흥분하기도 했는데, 이때가 승진훈련장을 민간에 처음으로 개방하기 사흘 전이었다.
그 후에도 2011년 9월 19일 오후 4시13분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의 한 가정집에 군 헬기용 연습탄이 떨어졌다. 이때 집주인은 "외출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지붕 위에 기와 몇 장이 깨져있고, 포탄 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길이 70cm 지름 8cm 크기의 포탄은 마을 인근 미군 사격장에서 헬기가 쏜 연습탄이 마을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피해 주민들은 “승진훈련장의 민간인 안보견학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에 따른 포천시민의 희생과 피해를 무마하려는 회유에 불과하다.” 며 사격장 피해의 심각성을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보도된 바로는 지난 2007년경기도 화성에 있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로 대체사격장으로 전북 군산시 외딴섬 직도를 선정 하면서, 정부가 군산시에 11개 사업에 3117억여 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포천에 있는 영평사격장은,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에 7.7배 크고, 전북 군산의 직도사격장보다 114배가 넓은데,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동양 최대의 사격장을 미군에게 공여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인데, 아무런 대안과 경제적 보상이 없으니 포천이 서해의 외딴섬인 직도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그러니 안보관광이라는 가림막으로 엄청난 안보피해를 임기응변으로 덮으려는 모습이, 사격장과 헬기추락, 전투기 추락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일부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자체는 정부를 비롯한 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20일 오전 9시 10분경 포천 관인면 중리 고남산에서 15항공단 소속의 군용 헬기가 고압선 케이블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한다. 고압선에 걸렸다면 명백히 저공비행이었으며, 헬기가 착하게 불시착을 했다 해도 그 말은 추락했다는 말인 것이다.
지난 2008년 4월에 발표된 용역 보고에 의하면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규모는 10년간 자산 가치피해가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본다면 공수부대에서 일개 사병이 낙하산 훈련을 해도 생명수당을 지급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해주는데, 국가안보로 60년 동안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당연한데, 대표들은 안보피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어떤 사안이건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선출직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지원을 얻어내기가 어려우니,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안보피해를 공론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적어도 서해의 외딴섬보다는 현실적인 지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대표들은 주민의 피해를 덮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인 수완을 발휘하여 실리적이고 정당한 안보피해보상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희용 /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감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추진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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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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