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지역 개발지원 강화 추진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국회 제출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4년 11월 30일
문희상의원 정성호의원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정성호(鄭成湖)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은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기지반환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함께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지 반환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첨단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낙후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문희상 의원은 “주한 미군의 주둔과 철수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고, 정성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지역경제 공동화가 예상되는 동두천과 의정부 등 지역이 산업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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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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