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5년 아니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선거가 불과 수개월 남았다. 지금은 “앞으로 5년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대선과 관련된 보도는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다.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누가 적임자인지 생각하는 성숙한 유권자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기고를 통해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여름 필자는 이상기온과 폭서, 녹조현상을 바라보며 곡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의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 본인의 ‘유기농과 식량자주화이론’은 수년전 공천을 준비할 당시 장기공약으로 준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금의 현실은 몇 년 만에 시급한 현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불안한 전망 뒤에 두 번의 연이은 태풍으로 대한민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 많은 태풍이 대한민국 서해안으로 계속해서 몰아닥칠 것이라 한다. 이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식량자주화 정책이 절실해 졌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농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간 주택건설로 유지해오던 건설회사 등이 주택경기의 부진을 맞았으나, 해외건설과 4대강 건설로 숨통을 유지해 왔지만 결국은 파산의 목전에 이르고 있다. 굴지의 재벌 건축회사인 쌍용건설이 부도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을 앞둔 부담감으로 인해 부도를 모면하게 하고 있으나 다음정부는 화약을 짊어진 셈이다. 경영의 악화는 처음에는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크게 폭발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린 이미 IMF를 경험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런 징후가 다시 보이고 있다.
우선 수출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전형적인 불황의 조짐이다. 특히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산업계에 인력 구조조정의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수출 활로를 뚫지 못한 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젠 정리해고의 찬바람이 몰아쳤던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다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위한 탈출구를 확보하는 현상들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언급한 건설회사의 경우 해외건설을 제외한 국내 주택·건축 분야 임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없지만 주택 현장이 대폭 축소되면서 관련 인력을 다른 분야로 옮겨 자연스럽게 주택 인력을 줄이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업체별 감축인원은 벽산건설 250명, 풍림산업 350명, 삼부토건 110명, 남광토건 170명, 우림건설 260명, 성원건설 660명, 삼안 400명, LIG건설 210명, 우방 270명 등이다. 통계에서 빠진 비노조원, 비정규직, 일용직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가부진한 자동차업계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르노삼성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는 2000년 회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국지엠도 지난 6~7월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호황으로 여겨지는 정유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영업본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70여명의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다른 정유업체들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영업 인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업계 대표주자 KCC는 7월 초 임원급 40여명을 해고했다. 신규채용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인력 고용을 계획한 업체는 53%에 불과해 상반기 68.3%보다 낮았다. 은행들은 채용을 확대하지 않고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는 등 금융권 자체의 구조조정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62개 증권사의 임직원은 4만3천586명으로 작년 말(4만4천404명)보다 818명 줄었다. 6개월 동안 800명이 넘는 증권사 직원들이 직장을 떠난 셈이다.
지난선거에서 주된 관심사는 경제였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황의 그림자가 전 산업계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도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렵고 안타까울 뿐이다. 각 후보 들은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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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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