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소흘읍 솔모루문화관에서 개최된 ‘송우신도시 탈북자 집단 정착에 따른 과제’주민공청회에서 정동문 통일부 정책지원과장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책방향과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은 ▶제3국 이탈주민에 전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국내 입국자는 빠른 안정 위해 적극적인 지원 ▶북한의 내부적 안정을 우선시하여 북한의 인권이 좋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주민공청회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봉 대진대학교 사회자본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 발표는 정동문 통일부 정책지원과장과 이새롭 사단법인 좋은벗들 평화인권부 간사가 맡았다.
현재 송우리에는 10월 이후 89세대 110여명의 이탈주민이 송우신도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엔 올해만 북한이탈 주민 1천627명이 입국했고 총 6천 81명이 분단이후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이탈주민 만명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예측이라고 한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첫째, 과거에는 기아 때문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과 보다 낳은 사회여건을 찾아서 입국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단위의 입국이 늘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노령층의 입국이 많아진 것이다. 셋째, 해외체류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 끝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북한주민들이 입국하면 안성의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본인들이 희망을 받아 주거지를 배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2천800만원이 지급되며, 1명이 증가할 경우 800만원이 추가 지급되게 된다.
또 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둠으로서 일자리를 주선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책으로 교육정도, 심리적인 면을 고려 고등학교학자금지원과 대학특례입학, 편입 등의 경우 학비의 50%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담당관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좋은벗들 평화인권부 이새롭 간사는 ‘북한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발표를 통해 한끼밥상나누기운동,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조기축구회 활성화 등 체육교류를 통한 화합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직장의 이직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주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취업을 알선해 준다해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과의 융화책으로 사랑방모임을 만들어 아파트 쓰레기 버리기 등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중앙정부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함에도 지자체에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방법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지역 내 취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흥구 포천시의회의원 ▶김봉균 포천시소흘읍이장협의회장 ▶차일근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장 ▶조대행 동남고등학교장 ▶정병윤 포천시사회복지과장 ▶안재권 경인일보기자 및 공청회 참가 주민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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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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