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안”을 마련하고 12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을 포천시장이 인증하고 이에 대한 인증상표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상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안전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대외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며, 시장은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맡게될 “포천시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및 취소 외에도 ▶인증상표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 ▶인증상표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 개선 ▶인증상표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심의?조사 등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포천시장은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나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인증상표 홍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이 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했거나 회수 당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농축산과 (☎ 031-530-8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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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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