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을 때 부과되는 훼손부담금이 도로용지 등 다른 공공시설보다 높게 책정돼 교육인적자원부에 법개정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훼손부담금 감면율이 50%인데 비해 군사·안보시설과 도로·철도 등 공용시설은 80%에 이르러 형평성에 어긋나 법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훼손부담금이란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그린벨트가 아닌 인근지역 공시지가에서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차액에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학교는 50% 감면된 상태에서 이 비용을 해당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지난해 시흥시 매화동 그린벨트에 건립된 매화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가 9억4000만원인데 비해 훼손부담금은 13억1000만원에 달하는 등 훼손부담금이 학교건립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에서 그린벨트에 설립승인을 받은 학교가 104개, 추진중인 학교가 12개교이며, 이중 2001년 승인된 16개교 외에 2002년 이후 승인받거나 추진중인 상당수 학교는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훼손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인구 급증으로 많은 신설학교가 필요한데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학교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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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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