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을 공부하다보면 수많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필자의 주된 관심사는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전망이고,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미래에는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크게는 원자력발전의 폐기와 대체에너지사업, 지구온난화현상과 미래농업의 방향도 연구과제이다. 그중 오늘은 최근의 폭염과, 유례없는 녹조 등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와 농업의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고자한다.
올해는 유난히 이상 폭염이 계속되어 전국이 더위와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한반도는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큰 태풍이 휩쓸고 홍수, 가뭄이 번갈아 찾아온다. 기후온난화로 따뜻한 겨울과 짧아진 봄철, 그리고 폭우 아니면 폭염의 여름 기상조건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4대강에 펼쳐진 유래 없는 녹조(綠藻)현상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의 분노에 전율을 느끼고 있다. 식수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최근 「Angry Planet(분노한 지구), 2011」라는 책은 지구의 이상기후로 인하여 2020-2030년경에는 식량생산 감소, 물 부족, 화석 에너지 값 폭등이라는 "최악의 폭풍(Perfect Storms)"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유수한 지구환경기구와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지구가 5년 내에 정상상태로 돌아올지 못할지를 가늠하는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지구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기후파괴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지구의 종말의 시작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이상기후 탓으로 금세기 초부터 세계 곡물가격은 2-4년 주기로 치솟았고, 올해는 미국이 55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식품비와 각종 생산재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이러한 가격 폭등은 옥수수가격과 밀접하다.) 세계 제5위의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OECD 국가 중 최하위), 세계 최고의 1인당 해외식품 수입량(468㎏, 일본의 1.3배), 프랑스의 10배인 세계 최장 식품수송거리 (food milage),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7위,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 세계 제1위, 석유소비 제5위국, 지구 평균 2배의 기온상승 등 지구종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나,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 지구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도 대안이 없다. 대선을 앞둔 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바라기는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기후온난화와 곡물가 급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유기농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GMO(유전자조작식품)등을 몰아낸 자리에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식품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그것이 FTA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우선 지방자치제 강화와 지방분권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먹는 문제를 다국적 대기업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지역이,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중앙정부의 세수 예산 권한과 농정의 주요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그 용도를 결정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이 같은 개선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방미했을 때 백악관 가족만찬 식탁에 직접 키운 유기농 허브와 채소를 올렸다고 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즐겨 찾는 워싱턴 교외의 풀만 먹여 기른 쇠고기 햄버거 집으로 안내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턱슨 추기경은 식량난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GMO종자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노예제'의 시작이라고 경고한다.
포천과 같이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연간 수 만 톤의 농약과 합성비료 대신에 미생물 활용농법, 천연 병해충 퇴치농법은 물론, 남은 음식물 및 농림축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등 유기농 재료 등을 자연순환 원리에 따라 재투입 순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유기농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인들은 먼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미흡한 정부지원체제하에서라도 농어촌, 농어민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산물이 관세 없이 밀려들어와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하는데 가격과 비용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다. 과감한 유기농 혁명으로 다시 살아남기 위한 각오와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유기농으로 대전환에는 소비자들의 각성이 절대적이다. 면역력 등 기초영양소가 결핍되고 유해 화학 첨가물의 투입에 의존하는 식품대기업 체제하의 불안전한 가공식품과 인간의 건강생명 및 환경생태계에 지극히 위험한 유전자조작 식품(GMO), 정크푸드, 비인도적인 공장식 축산식품들을 더 이상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 없다는 일반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는 2012년 지구의 생존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① 로컬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생활화, 계획화하자. ② 유기농산물을 도회지 가정과 공터에서도 각자 기르자. ③ 남은 음식물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자. ④ 공장식 농축산물과 GMO 농산식품을 보이콧하자. ⑤ 가족농 유기농부들에 의한 저탄소 농업경영 방식을 적극지원하며 유기농 직거래회원이 되어 수송거리(food milage)를 최소화 하자. ⑥ 전국 방방곡곡의 숲을 지키자. ⑦ 산림(숲) 사이에 식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산양과 젖소를 기르자. ⑧ 내수면의 야생어류를 보호하자. ⑨ 꿀벌을 보호하고 자운영등 두과식물을 먼저 심자. ⑩ 대형 공장식 농목장에 의한 농업노동자 착취를 배격하고 공정무역을 실천하자. ⑪ 농산어촌의 전통 가족농 들을 지원하고 보호하자. ⑫ 원주민 또는 옛 조상들의 농법을 배워 개량하자.
이것이 이상기후와 FTA, 식량위기, 지구종말을 극복할 대한민국과 포천농업의 실천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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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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