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던 시간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중 1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지난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소속지사에 그 직원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세부적용기준 ▷시간제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1월간 8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와 ‘상시 근로’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함 ▷‘1월’은 당월의 사유발생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시간제 근무자의 상시 근로’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월간 또는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를 말한다. 즉 월중 또는 주중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근무(부정기적인 근무. 스페어 운전기사 등)하고 월 80시간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시근로’로 보지 않는다. 보수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제근무자는 아니다. 통상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주당 40시간 근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단지, 보수 지급형태만 시간급일 경우는 시간제근무자가 아니라 통상근로자로 적용된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자격부과팀 (031-53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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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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