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내촌면 주민일동이 포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LPG충전사업 허가 취소 건의문에서 밝혀졌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3일 포천시 내촌면 음현4리 640번지에 프로판 가스 150톤, 부탄가스 57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의 LPG충전시설을 갖춘 LPG충전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내촌면 주민들은 “LPG용기 1개만 폭발해도 그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내촌면 음현리에 허가된 충전소는 무려 저장용량만 200톤이 넘는 대규모 시설로서 폭발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LPG충전시설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허가한 것은 허가 절차를 결한 부당한 허가라고 주장했다.
또 LPG 충전소가 허가된 지역은 내촌도시계획구역 내로서 장래에 대단위 택지조성 등 개발될 지역이나 위험물이 설치되면 인근지역은 물론 내촌면 전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가하락등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충전소 설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된 LPG 충전소는 포천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인근시에 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인근 시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내촌면민의 생명을 담보로 타 지역 주민을 위한 충전소 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자 포천시는 사업자에게 내촌면에서 도시계획이 추진되면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천시는 음현4리에 LPG충전사업신청서가 지난 6월25일 접수되자 5일만인 6월30일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7월22일 농지전용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밀실행정의 표본임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