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천변저류지와 소규모 홍수조절 용 댐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는 2일 한탄강댐 건설 논란과 관련,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소위는 이날 임진강 유역의 장단지구와 석장2지구 등 2곳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정소위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천변저류지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만큼 96, 98, 99년과 같은 대형 홍수가 올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용수공급 기능이 배제된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소위는 새로 건설되는 홍수조절용 댐은 이전에 건설되던 한탄강댐보다 작은 규모로 만들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회에서 천변저류지의 효과, 댐의 규모. 효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조정소위는 정부에 대해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와 기간을 최소화 하고 갈등 재발방지와 정부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수조절용 댐을 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댐으로 바꾸려면 8월27일 합의안대로 철원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엄격한 제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천500만t(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한탄강댐 논란에 참여정부의 새로 운 갈등해결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키로 하고 관련 당사자간에 논의를 벌였으며 8월27일 합의안 도출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탄강댐 찬·반 지역 주민대표, 정부, 환경단체 등은 지난 8월27일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관련 당사자 대표단은 이견이 있어도 반대 행동 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한바 있어 이 합의가 지켜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4년 1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