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상인들에 관한 발표에 의하면 커피전문점 매장과 미용실 그리고 노래방 등의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의 권리금이 하락한 원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즐겨마시던 커피도 줄이고, 노래방이나 미용실을 자주 가지 않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인들의 소비심리가 얼마만큼 위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본사에 밉보여 추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나마 근근이 이어가는 가족의 생계마저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새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는 관행인 권리금 장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권리금은 가게를 인수할 때 기존의 매장 주인에게 얹어주는 일종의 웃돈인 것이다.
대개 처음 점포를 시작할 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람들은 적어도 장사를 시작할 때 지불했던 만큼의 권리금을 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받아내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자영업자의 60%가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도 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니, 결국은 권리금 장사라도 하여 최소한의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권리금이라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뼈에 사무치는 금전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장사가 너무도 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든지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불황에 늪에서 그나마 일부의 투자비용이라도 보전 받으려 횡행하고 있는 권리금은 대체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자리권리금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흔히 가게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시설투자비용을 시설권리금이라 하는데 통상 가게를 임대할 때는 보통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권리금은 처음 들어간 비용에서 해마다 30%씩 삭감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투입한 인테리어비용이 1억이었다면, 2년 뒤 가게를 양도할 때는 새로 점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6천을 뺀 4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일종의 프리미엄 개념인 자리권리금은 계약 당시에 상가 주인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에 포함시켜서 지불해야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떼어먹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며, 처음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식으로 지불하고 돌려받는 특징이 있지만 돈은 떼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한다.
또한 영업 권리금은 흔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 점포를 사직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간에 주고받는 권리금으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 경우 현 임차인이 영업권을 담보로 요구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불황으로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는데도 권리금 때문에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통상 가게를 인수받았는데 남은 임대기간이 1년이라면 1년 후에 상가 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상가를 얻는 사람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도 안 남았다면, 기다렸다가 해당 상가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주인이 자리권리금을 요구하면 보증금에 포함시키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설비용만 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금으로 인한 폐해는 그동안 사회의 중추적 동력을 이루던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은퇴자금으로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의 사업을 새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평생을 모은 자금을 떼어 노후설계마저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무 급하게 창업을 서둘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위를 돌아봐야 할 때다.
여하튼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그렇게 잘나가던 서울 대치동 학원가도 권리금이 하락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불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야 찾아온다는 학원가 폐업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더 이상은 돈이 없어서 자녀의 학원비도 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것이고, 이는 모두가 불황의 터널 속에 들어갔다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상가가 폐업하고 온갖 변칙이 난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되었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수록 찬찬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쓸데없는 피해를 줄이면서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도 몸과 마을이 건강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건강마저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 반드시 건강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힘들어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피할 수 없는 불황이라면 버티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정성으로 응원하는 바이다.
이희용 /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감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추진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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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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