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위원회 정기회 예산심의 결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정기회 기간중 지난달 15일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태훈 위원을, 간사에 이재삼 위원을 선출한 후 제8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9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실·국별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2005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6%가 증가한 총 5조8천864억원으로 소위원회에서는 교육현장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재정운영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예산편성의 방향이 재정계획이나 각종 사업계획과 부합되는가를 검토하고, 경직성경비의 적정 편성 여부, 결산심사 지적 사항 등을 계수조정 원칙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감액된 25억8천207만5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8억원이 증액된 6조978억으로 이는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추가 교부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족임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 삭감 조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교육 협의회 지원 2억7천만원 중 9천만원▶학부모 상주 지도실 설치·운영 3억원 중 1억 5천만원 ▶초등 원어민 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1,700만원 전액 ▶초등장학지도 7천726만 6천원 중 원로장학관 운영 5천만원 ▶중등장학활동지원 7천238만원 중 장학활동지원 원로장학관 운영 3천500만원 ▶ 독서경시대회 1천873만원 전액 ▶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가업무 우수교원 국외연수 8천424만9천원 전액 ▶교과특기자 육성교 운영 지원 13억원 중 2억2천만원 ▶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 중 실험실습비 지원 4천360만원 전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13억8천494만원 중 교재교구 구입비 2억4천500만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119억5천334만2천원중 5억4천702만원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활동 기반 조성 1억780만원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연수 2천317만5천원 전액 ▶사립특수 통학버스 지원 7억5백만원 중 3억원▶재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22개 지역교육청 8천817만2천원 전액 ▶시·군교육청 국어, 독서, 영어 경시대회 4천196만8천원 전액 ▶14개 교육청 영어캠프 운영 1억 9천376만1천원 전액 ▶영어 열린 공부방 및 영어교실 18개 교육청 2억2천660만원 또한, 집행부에 예선편성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지적사항은 종합 정리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시달함으로써 적정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신규사업 억제 예산 편성 지침으로 오히려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군의 예산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임▶불요한 중복적 예산 편성을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임▶별도 공간 마련보다 교장실, 교무실 등 기 보유 시설로도 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부족한 학생수용시설이 학생들에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교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사업의 확대보다 본연의 장학업무와 관련된 사업이 주가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고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저소득층 자녀 지원확대▶학교보건 관리, 보건교육 관련 예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