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감축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책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7일 확정, 전국 미군기지 주변 지역 및 철수 지역에 포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9월 마련한 가칭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에서 적용대상을 특정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발전시킨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이 특별법안은 다음주 중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정부 갑), 정성호(동두천·양주)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한다.
이 특별법안은 중앙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교육기관, 교육·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때문에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과 반환공여지역 등의 처분특례, 지역권 개념, 인·허가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또 반환공여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계획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징발 토지 원 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 특별공급, 주변지역 자영업자 전직, 전업 등을 포함한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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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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