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포천시 광역 화장장 우선협상 마을 선정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우선협상마을 선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지 8개월 만에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포천시의 화장장 우선협상마을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부당하고 불공정했다며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증거물들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천시가 우선협상마을로 영북면 야미1리로 선정한 것은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포천시는 이번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권고와 포천시, 그리고 찬반 주민간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영북면 야미1리에서 실시된 마을주민 투표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주민 찬반투표결과는 찬성 153표, 반대 144표로 찬성이 9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은 이 투표 결과를 핵심 증거물로 채택해 포천시의 우선협상마을 선정이 정당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사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시는 올해 안에 주민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공동참여 시·군과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착공해 2016년 이내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화장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원 판결 이후 당장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주민들은 “법원의 1심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항소해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다른 한편으로 화장장 반대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한다. 광역화장장 사업은 야미1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북면 전체의 문제로 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투쟁강도를 높이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포천시와 화장장 찬반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장 큰 이유는 ‘화장장 사업’ 그 자체라기 보다는 화장장이 들어설 장소의 부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포천시가 지난해 8월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화장장 후보지로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하면서 본격화 됐다. 주민들은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산정호수 입구에 들어서는 화장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재산권 하락 등으로 인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운동을 거듭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포천시가 1심에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선협상마을인 야미1리 주민 투표결과 51.5%의 찬성을 얻을 것을 두고 주민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33만580㎡ 부지에 조성될 광역화장장은 810억원을 들여 화장로 8~10기, 봉안당 2만5000기, 자연장지 2만5000기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따라서 영북면 19개리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높여야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영북면 주민의 절반이 반대의견을 낸다면 사업추진의 명분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지금 영북면 분위기를 보면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오히려 화장장 반대주민들을 결집시키는 양상이다. 포천시가 첫 관문인 주민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의 입장에서 반대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협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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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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