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20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이들 기관 중 상당수는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책으로 충청권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샵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충청권 경제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200여개를 기능별로 묶어 집단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시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기업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도 연내 제정, 사업 시행 기업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학교, 병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도 인정할 방침이다.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50%를 확보 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행기업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비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한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인프라투자로 간접 환수한다. 전문기관의 검증을 바탕으로 약 70% 정도 수준에서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간선도로를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9개축에 걸쳐 총 6160Km를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축 보강에 주력할 계획이다. 철도는 경부축 집중을 벗어나 전라선, 경전선 복선전철화, 동부 부산과 저진간 448Km 철도연결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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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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