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이후 많은 독자들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 하셨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나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의 현실
이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심각하다. 지난 2006년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 미국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금융에서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고,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비대해졌다. 미국은 그 돈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금융, 부동산, 산업, 주식에 투자를 했다. 전 세계는 그러한 자본의 유입과 투자로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부동산의 폭등은 가계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순환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10년 전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수는 없었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으니 주택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파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거대 금융회사들도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적자금을 들여 거대 금융회사들을 살려내야 했다. 이것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미국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했다. 전 세계는 금융대란을 겪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가계부채 문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유럽 위기는 없었다. 미국의 금융권에서 부실한 금융상품의 문제가 없었다면 유럽 문제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주택은 언제나 오른다는 맹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계대출이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자 바로 가계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해결 방안
근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문제는 미국의 공공부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은 부채 수준이 유럽의 두 배가 넘고 유럽은 미국보다 경상수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차이점인데. 미국은 앞으로 예산적자를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달러가 중요한 통화다. 때문에 미국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공공섹터와 금융섹터 재조정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부채수준 해결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 인데 공공부문 부채가 200%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OECD의 다른 국가 보면 캐나다와 폴란드 등은 공공부채는 어느 정도에서 묶어두는데 신경을 썼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개혁을 하지 않고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부채 비중을 늘려왔다.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금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개인과 기업, 정부가 많다.
이런 불길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듯하다. 과거와 같이 필요 없는 선심성 예산집행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다. 결국은 꼭 필요한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집행 못하는 지방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개혁을 통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학자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일자리 창출, 주택거래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년간 정부가 세계와 FTA를 추진하는 근본이유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주요 수출국의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들이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성장 없는 주택거래 활성화는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 영향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포천시의 대응방안
포천시는 근본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포천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포천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은 포기되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포천관광산업의 시금석이 될 일동의 칸리조트 사업은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구단지도 횡령과 사기 의혹으로 암울해 보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는 미지수이다. 포천시는 전근대적 산업유치가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제는 공장을 유치해 경기가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위협을 해결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주택가격 상승정책이 아니라 역발상이지만 무상주택보급 또는 지금보다 저렴한 주택보급 확대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래야 주택담보 가계부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관해선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후배들은 이 문제 해결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 포천시는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이미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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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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