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한다고 한다. 1982년 인구 4천만 명을 돌파한지 30여년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5천만 명 이상인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 돌파한 국가로 도약하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장미 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2050년의 대한민국 인구예상은 4,800만여 명으로 200만 명이 감소하리라는 예상이다. 이는 매년 인구증가율이 1.2명으로는 인구가 증가가 순증가 하다가 2018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노령층의 인구는 현재 65세 이상이 550만 명이며, 특히 서울만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경기도 또한 100만 명을 돌파하여 수도권에만 노령인구의 반인 2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노인문제가 사회문자로 제기되고 있으며, 1인 가구 특히, 1인 독거노인문제로 인하여 의료문제, 고독사 등 장례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소수의 노인들을 빼고는 돌보는 사람이 없고 부양하는 자녀들이 없는 노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폐지를 줍거나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지만, 노인일자리는 점점사라지고 있다. 더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노인문제와 함께 저 출산 대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할 것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던 베이비붐 세대에는 1백만 명에서 70-80만 명을 유지하였지만, 현재는 40-50만 명 선으로 줄어들면서, 학교들도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던 동네의 학교 폐쇄로 지역주민이 농촌을 떠나면서, 그 지역이 공동화 되고 있다.
혼인연령대의 고령화도 문제다 현재 남성은 평균결혼적령기가 벌써 30세가 넘었고, 여성도 29.7세를 돌파하여 남성과 여성을 합치면, 평균 30세가 넘었고 출산연령도 30세를 돌파하였다. 본인의 주변에도 39세 미혼, 42세 미혼 심지어 46세, 48세 미혼남성이 많이 있다. 늦게 결혼하면서 출산 시 산모의 연령도 30대 중후반으로 1명의아이만 낳고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 1명을 출산에서 결혼 전까지 양육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2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저소득층에서는 출산을 하면서 가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내가 직장을 포기하거나 휴직하면서 외벌이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지원을 한다지만 그 외에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의료비, 피복비, 식비 등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 하루빨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인구와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군자원이 입대연령에 청년들이 감소하여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되므로 국방부까지 포함한 인구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미래 인구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과거 1970년대 보건사회부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한 문제를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책으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고령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1.7명 이상 유지하여 젊은 국가 선진국가로 발전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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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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