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포천~구리간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된다. 10년만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전통적 시각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은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통한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지금 의외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는 곳도 있다. 왜일까? 그동안 이미 개발과 관련해 지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근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인 것을 보면 이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인구감소 노동인구 감소의 다양한 영향을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포천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도시 등 주택공급이 아니라 그간의 주택과 부동산시장의 붕괴가 일본처럼 버블경제 몰락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 장기적 대안이 없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현실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이제 2006∼2007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3∼5년 거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이 원금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서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으로 ‘이자만 갚는 대출’인 일시 상환형 대출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결과다. 일시 상환형 대출은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이제 이자만 갚다가 담보로 잡힌 집들을 경매로 내어놓을 때가 된 것이다.
가계부채를 감당 못하고 적금과 보험을 해약하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2010년 12월 2만999개에서 2011년 10월 4만7000여 개로 65% 급증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적금해지 건수는 각각 25%, 20%가량씩 증가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업계 전체적으로 2011년 7월 기준 44만7000건, 8월 51만8000건, 9월 43만8000건에 달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같은 해외 발 타격이 가해지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의 특히 금융개방성과 높은 수출의존도는 해외위기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 현실적으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FTA를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북한경제를 중국이 아니라 남한 경제에 편입시켜야 한다. 바라기는 다음정권에서는 대북정책이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계부채의 상황을 점검해야한다. 그리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시정운영의 자립 계획을 세워야한다. 경제위기는 세수의 축소로 이어지고 세입에 비해 방만한 운영을 지방정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파산한 도시는 산업시설 및 인구는 급속도로 유출되고 유령도시가 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불능선언), 인천시의 파산위기설 등 지자체의 파산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10년 후 100년 후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 잠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저렴한 주택공급이 절실하다. 책임 있는 포천시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포천시 10년 후를 위해 지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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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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