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성호(양주 동두천)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김동건 법원장으로부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수원지법 관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경기도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고등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법의 사건처리가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법중 최다 ▶인구면에서 대전?대구?광주고법 관할구역보다 많고 ▶판사 1인당 본안부담건수도 서울.부산지법을 제외하고 최대규모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자신이 지난 2000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있었던 점 등을 소개하며, "수원지법원장을 할 때 피부로 많이 느꼈었다"면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 약간 다르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경기분도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분도에 대한 소신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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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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