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당사국 중 남.북한을 제외한 미, 일, 중, 러 4개국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기본전략은 현상유지 및 안정우선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유예시키거나 포기하도록 하면서 적당한 당근을 주어서 북한을 관리하려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후 농축우라늄으로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밝힌 이상 이런전략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이 사망하기 2개월 전(2011.10.8)에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10.8유훈’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김정일 유훈에는 40여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누어 졌는데 거기에는 “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6자회담을 북한의 핵을 없애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6자회담으로 만들어서 북한제재를 푸는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이며 종국적인 목표는 “김씨 가문에 의한 조국통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중요 목록울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내정책 1, 유언의 집행은 김경희(김정일동생)가 한다. 2, 1년 이내에 김정은을 최고 직책에 올려세운다. 3, 김정은을, 당에선 : 김경희,장성택,최용해,김경옥. 군에선 : 김정각,이영호,김격식,김명국,현철해. 경제는 : 최영림,김창룡, 서원철, 김영호가 책임 보좌한다. 4, 김정남(장남)을 많이 배려하라. 그 애는 나쁜애가 아니다. 그의 애로를 덜어 줄것. 5,김설송(장녀)을 정은의 협조자로 밀어 줄것. 6,국내 삼천리금고와 2.16자금을 김정은에게 이관하고 해외자금은 김정, 이철호와 합의해 김정은에게 이관하라.
▶ 핵, 미사일 등 대외정책 1,선군사상을 끝까지 고수할 것. 국방에 소홀하면 대국의 노예가 된다. 2, 핵,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게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3,미국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4, 국제제제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6자회담을 잘 이용해야 한다. 5, 중국은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앞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이다. 6, 김씨 가문에 의한 조국통일을 종국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로 기록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오와 동상이몽에 사로 잡혀 있었는지가 분명해 진다. 저들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드러난 이상 새로운 대처방안과 전략을 세울 때가 됐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더욱 지연시킬 따름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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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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