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농사용 창고하나 짓는데 도시 양반 호화별장 짓는 것처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뭐 그 정도로 그러세요. 우리 마을 옆에는 포사격장이 있어서 사격 하는 날이면 임산부가 피난을 가고, 관광 온 사람들은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난 줄 알고 급정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있고, 통쾌한 일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속마음을 얼마나 빠르고 편안하게 풀어주는 가에 있다고 본다.
옛날에는 신문고(申聞鼓)와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있어 이러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떠할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移動申聞鼓)라는 것이 있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어사(疏通御使)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현장 고충민원 처리제도이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에 대궐 밖 문루에서 억울한 백성을 기다리던 ‘신문고’가 국민 속으로 직접 찾아 가는 ‘현대판 신문고’로 진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궐까지 발걸음을 해야 했던 백성들의 고단함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는 IT의 발전으로 많은 일상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요즘시대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으로 마주하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묻어나는,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민원처리 제도이다.
한편, 이동신문고는 소통어사(疏通御使) 역할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어명을 받고 비밀리에 출두하여 관리들의 악정을 바로잡고 민정을 살폈다면, 오늘날의 이동신문고는 이를 열린 시대에 맞게 고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같은 곳에 상담장을 열어 놓고, 경청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풀고, 정책건의를 수렴하는 정부와 주민사이의 가교이다.
올해는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울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매월마다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별 전문 조사관 15여 명이 팀을 이루어 2박3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고 있다. 때문에 이동신문고는 이 동네, 저 동네, 한국사람, 외국사람 가리지 않는다. 이동신문고가 사실상 ‘동네북’인 셈이다. 이동신문고는 2008년 권익위 출범 후 지금까지 134개 지역을 방문해 5,360건의 고충을 듣고, 985건을 현장에서 해결하였다.
특히 올해는 6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2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 주민, 14만 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등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동신문고는 만능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동신문고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뚝딱뚝딱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서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있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적(公的)인 문제들을 처리해준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통해 판결난 사안처럼 이미 다른 쟁송 절차를 밟거나 결말이 난 문제는 처리할 수 없다. 개인 간의 문제도 처리하기 어렵다. 대신 이런 문제들을 다른 방법이나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 준다. 정부와 관련해 민원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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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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