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 민자고속도로 관련 송우IC 개설 취소와 관련 하여, 애초에 약속한 대로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제안서가 시의회로부터 나온바 있다. 이는 지난 해 말에 고속도로 사업소를 개소할 때, 금방 이루어질 것 같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체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한 개발 소외지역으로서의 불이익을 감내하며, 잘되겠지 하는 막연함으로 리더들의 실익 없는 움직임 속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터무니없는 푸대접을 받으면서 정당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조차도 무시되는 것 같다. 더구나 예산절감을 구실로 최초의 계획을 수정하려 하는 것조차 시민을 앞세우려는 모습으로 볼 때, 포천의 역량이 너무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포천시에는 폭파훈련장, 헬기사격훈련 등 미군종합사격장이 4백 20만평, 탱크와 전투기사격훈련장인 승진훈련장 등 6백7십 만 평 규모의 한국군사격장을 포함 총 1천8십7만 평의 사격훈련장이 있다.
지난 2008년 4월에 포천시의회는 군부대 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7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 한바 있는데, 이때 경기개발연구원(최용환 박사)의 용역 보고에 따르면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규모는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9조 6,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 6,170억원 등 10년간 자산 가치피해액을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군부대사격장 및 군부대시설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년간 피해규모가 11조 2,37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0년간의 피해를 모두 합산한다면 수십조에 이르는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회의원과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부처에 알려야 하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모두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사격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음과 구들장이 흔들리는 진동,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축의 낙태,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대를 이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도 소외되었음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련법 등의 각종규제로 꽁꽁 묶여져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헬기들의 저공비행과 야간사격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일상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시로 포천의 상공을 날아다니다 민가로 떨어져 주민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며, 얼마 전에는 고속으로 비행하던 최정예 전투기가 일동면 수입리 마을로 떨어져 전국에 뉴스가 되기도 했고 이어지는 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임시로 탄약을 보관되던 곳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점점커지고 면적이 확대되어온 탄약고는 엄청난 면적으로 기피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체 피해를 받으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각종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첩된 규제로 인해 재산권과 건강과 환경적인 수많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공사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탄약고로 인해 노선까지 변경했으며, 거기다가 그동안 산재해 있던 탄약고를 왜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지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봉리에 생기는 통합 탄약고는 포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영구히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 없이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를 키웠다며, 특히 보관중인 탄약의 대부분이 미군탄약인데 왜 미군시설물로 포천시가 영구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인근 주민들은 쓰린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0년 일부 지하화로 일시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탄약고 문제도 “탄약고 전면 이전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도 예산마저 축소하고 계획을 변경하려는 조짐이 있어 시의회 의장이 시민을 앞세워 중앙정부를 향해 전투태세를 갖추는 실정이니 도대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형평성 면에서 되돌아본다면,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1조 8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나,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군산시 직도로 사격장을 옮긴다는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부대가 영평사격장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이전에 따른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없었다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다.
이런 어려움의 극복과 관련한 법적인 예를 든다면, 접경지역지원사업법과 미군공여지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으로 포천을 비롯한 소외지역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부 의지를 보이기는 했으나, 정반대 성격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어 낙후된 경기북부에는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개발에서 소외된 이대로의 포천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 가난의 대물림같이 역사에 뒤안길에서 주면 주는 대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60년을 이어온 부당함과 차별을 성토하고 홍보하여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방법은 오로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목소리로 크게 울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배가 고파도 울지 않으면 젖을 얻어먹지 못하니.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피를 토하며 포천의 현실을 설명해야 하고,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대표들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시민과 힘을 합하여 안보로 인한 부당한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하여 실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격장과 탄약고피해로 인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천시 사격장과 탄약고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끊임없이 발휘해야만, 그나마 계획된 예산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협상력이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희용 /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감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추진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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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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