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업인들의 67.5%가 ‘정부가 임업정책을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업인의 62.4%가 우리나라를 ‘임업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받을만한 임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62.3%가 ‘독일’을 꼽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임업인 1040명을 직접면접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임업정책에 대해 ‘잘못하는 편이다’(50.6%) ‘매우 잘 못하고 있다’(16.9%)라고 대답해 대상자의 67.5%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2.3%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독일의 국·공유·사유림을 직접 또는 위탁관리하는 산림통합관리체제”를 들었으며, 이어 25.7%가 “일본의 산림장비 지역 활동 지원 교부금 제도”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는 24.8%에 그쳤고 61.8%인들은 부업으로 임업을 하고 있었다.
현해 임업인들 중에는 15.9%만이 ‘부채가 없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 4000만 원 이상 부채를 진 경우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74.5%가 ‘자녀들에게 임업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국가가 해주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47.2%가 ‘소득증대 사업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보면, 중 40대·50대가 각각 22.9%, 25.8%였으며 60대 이상이 26.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삼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소유자는 2002년 말 기준, 2백16만명이며 이들 대부분(96.5%)이 1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업이 소외받듯이 임업도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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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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