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현안정책 세미나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산정호수 한화콘도 선유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천시정책위원과 포천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정책위원들이 주제에 따라 정책제안을 발표하면 간부공무원들이 듣고 질문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같은 현안정책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선 행정에서 미쳐 연구하지 못한 부분들을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위원들이 원론적으로 연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기적절한 대안을 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현안정책 세미나에서는 일부 정책위원들의 발표가 포천시의 특수한 현실을 무시한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제작한 자료에 의존하여 현실성 없는 발표를 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책위원이 연구를 할 때 포천시 현장을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연구과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는 허탈감까지 밀려온다.
예를 들면 포천반월아트홀 2층에 당초 계획하기로 한 향토사료실은 입구를 벽돌로 쌓고 시멘트로 덧칠해 아예 폐쇄한지 1년이 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방치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용방안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적이 없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진행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1명의 사회자가 시종일관 모든 현안에 대해 통달한 듯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게다가 정책위원들은 연구한 자료를 7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좀더 여유 있는 정책토론회의 장이 되어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안정책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안정책이라 함은 최근 포천시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포천시의 적절한 대응방식을 말함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현안정책토론회는 자치경영분과위원회에서 5가지 사안중 가장 현안사항으로 꼽히는 것은 포천시 경영진단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영진단에 대한 고찰에서 현재 경영진단결과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정진단 전문 정책위원이라 현재 포천시 재정에 대한 분석을 했다면 포천시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했을 것이다.
포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 정책토론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천시 정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정책위원들의 경우, 해박한 연구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비록 비현실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포천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포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하천생태계 질서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같은 정책은 서울시처럼 부지가 협소한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을 농촌마을에까지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되는 포천시 현안정책 토론회를 기대한다.
포천시장이 믿고 추천하여 위촉한 정책위원들이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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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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