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려는 중국당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들끓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세습 이후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삼족을 멸한다는 극단적 강경책이 발표된 이후로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인식하에 이전에 취하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와 검거로 일관하면서 탈북자들의 생명과는 관계없이 북송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일 체제 하에서 피폐화된 북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 있고 많은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권이 유지되어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으리라 본다.
김정일의 경제실패를 이어받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국제정치적 안정이 흔들리고 아시아의 패권 장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사태가 더 대형화될 때 수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관리할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하게 예상되지 않겠는가.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에 대한 국내의 여론은 극우주의자들과 기독교계에 의해서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을 향한 것으로 인권적인 접근이다. 탈북자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경제적인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으로 그들의 탈북은 망명으로 처리되어야하고 국제법적 잣대로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북송 되는 순간 김정은이 공언한대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60여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중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를 지지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인기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를 열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연일 이 문제에 기사와 사설로 도배하여 중국과 북한을 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화살은 야당을 향하고 있다. 소위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야당이 왜 탈북자의 인권의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한편 생각하면 그들은 탈북자 문제를 이용하여 총선에서 야당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꼼수를 숨기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시위의 본질이 뒤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야당이라고 탈북자들의 인권이나 생명을 걱정하지 않겠는가.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남북교류가 경색이 되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냉전시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전체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공격에 대해서 10배 이상의 공격을 하라는 국방장관의 지시가 당장은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평도 주민들은 더 이상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 폭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어느 정권의 권력유지나 특정 계층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전체의 안위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박왕자 사건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막혀버리듯이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곤두박질쳐서 온 산업과 국민경제가 파탄이 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하게 후유증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더 큰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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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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