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이던가, 한 탈북 북한전문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기 위해 개성공단 건립을 허락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햇볕정책을 발표하자 "햇볕정책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소화하면서 장차 우리의 대외정책에 역 이용하라" 며 첫째, 남북관계는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 할 것, 둘째,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회복 될 때 까지만 과도적으로 진전 시킬 것, 셋째, 햇볕정책이 남한사회에서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세 가지 전략을 지시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시는 남한의 종북세력에게 전해졌고 개성공단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개성공단을 최종적으로 허락하기 전에 개성에 많은 남한 기업을 끌어들여 필요시에 남한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협하라는 것과 개성공단을 남측에 개방하는 대신 인민무력부가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건비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남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대신 북한이 군사적인 양보를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설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지역을 기계화, 요새화하고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남편들을 도시 게릴라전에 대비해 훈련시켰던 교도지도국 출신들로 채우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서 10년 동안 지속되던 친북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할 전략적 필요성이 생겨서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대화를 단절 한 것이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북 삐라보내기 등이 위기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이러한 전략도 이어 받았으리라. 북한의 전략이 이러한데, 유사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고 재산권을 지킬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회복 될 때 까지만 과도기 적으로 진전시킨다"는 것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진짜 속셈이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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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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