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미 현역 의원 25% 교체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25%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 경선탈락자와 전략공천지역에서의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물갈이 폭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현역 의원의 탈락비율을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탈락시킨 자리에 얼마나 좋은 인물이 들어갔는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과거에도 수차례 ‘쇄신공천’ ‘공천개혁’ 심지어 ‘공천학살’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퇴출대상으로 지목되는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공천개혁의 바람을 타고 입당했던 인물이다. 인물이 바뀌어도 정당의 구조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실세의 눈 밖에 나면 차후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당에서는 그저 당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의 거수기 일뿐이다.
이는 지역정치에서도 반복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객관적 공천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과정을 거친 후 공천을 받는다. 이러니 중앙이나 지역에서 새로운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윗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러니 좋은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각 정당의 혁신과 변모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천권을 정치인이 아닌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또한 지나치게 이념중심인 정강정책은 실용적으로 변화해야한다. 다행히 각 정당의 정강정책은 이념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혹자는 ‘지나치게 좌경화되는 것이 아닌가’,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지만 행정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방향은 매우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미 우리는 지나치게 쓸데없는 정치적 이념적 사업에 재원을 낭비해왔다. 4대강사업, 금강산댐사업, 각종 무기구입, 그리고 인천공항매각, KTX매각은 학자나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사업들 대신해 양극화해결방안, 청년실업해소방안, 중소기업육성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한미FTA하에서 의료,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 유지 할 것인지 고민하고 공약하는 것이 옳다.
포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공약이 변하지 않는다. 도로건설과 확장, 지하철(전철)유치, 신도시건설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들어본 바가 없다. 그저 “내가하면 된다” 정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천에는 이러한 논의가 없다. 토론이 없다. 필자는 몇 년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포천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을 수차례 제안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그런중 얼마 전 대진대 김정완 교수님(이하 김교수)의 포천신문 기고 “포천시 어디와 어떻게 통합해야 하나?”는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필자의 입장은 “철원과 통합 강원도 편입 의견”에 반대한다. 포천의 광역도시 대상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어야 한다. 포천시가 철원과 통합할 때 얻는 인센티브 “광역사무 권한이양,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있어 자율권” 의정부 등과 통합할 때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 권력구조의 대한민국에서 포천시가 수도권을 포기하고 강원도로 편입한다는 것은 미래 발전가능성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철원의 경우 포천과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강원도에서 벗어나 수도권으로 편입하고자하는 속내이다. 포천의 경우 강원도로 편입은 포천을 강원도 오지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초부터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그러나 김 교수의 글은 포천시의 난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포천의 미래를 토론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포천의 당면한 문제들을 토론해야 한다. 어떤 후보는 신도시 추진을 다시 공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고, 주택경기는 예전과 다르다. 근본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의 신도시 추진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들 것이 자명한 현실에서 민자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후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까? 지하철(전철, 철도)를 유치할 방안은 무엇인가?
또 가장 쉽게 하는 공약은 산업시설유치, 대학유치이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 진단처럼 경제호황이 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본원인은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국내기업의 소유가 사실상 외국자본의 눈치를 봐야하고 외국자본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관심있기 때문이며, 급격한 경제 흐름속에서 금융의 이익에 비해 신규투자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예컨대 불과 수년전에 큰 호황을 누렸던 삐비, PCS폰, MP3산업은 커다란 투자가 있었지만 시장의 변화로 사라진 산업이다.)
전통적인 노동집약 공장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동남아나 인도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최근 인근도시의 대학유치는 성공해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고, 추진했던 대학들도 캠퍼스 이전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어떤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제 포천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정치인들은 토론의 장에 나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지 아닌지? 개편한다면 어디와 해야 하는지? 더불어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규제완화, 현재 도시 정체의 근본원인 도로, 학교, 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인 시민들이 과연 각 후보가 포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으로 고민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에게서도 뚜렷한 구별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도 포천의 시민들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포천의 수십 년 난제들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인들에게서 포천의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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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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