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대학의 반값 등록금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자 고민거리로 표출되었고, 정부와 시민단체, 학부형 그리고 당사자인 대학과 학생들이 모두 각각의 다양한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란이 크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등록금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금을 통해서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형식의 대책만을 주로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시책은 급한 상처를 지혈하는 응급치료 수준의 대응책 일뿐 높은 대학등록금의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는 완전한 정책 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대학의 난립과 무분별한 외형확장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 자체 재원을 조달하려 하지 않는 재단의 부실한 내부 관리, 맹목적인 대학 지향주의와 그로 인한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특성으로 하는 사회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내부적 사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될 수 도 있으나 수학능력평가와 같이 범국민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실정에서 대학이라는 기관이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불건전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리는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각 대학의 소속교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집중도, 대 고객서비스 수준은 일반사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인건비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다.
아울러 교 강사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존의 다소 형식적인 강의평가제도를 강하게 개선해 전임 이상교수들의 의식수준도 변혁 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성과 관리와 적절한 업무평가를 적용하고, 교 강사 들을 연구 실적과 교육 인프라 수준을 판단 기준으로써 평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새로운 재원 조달 노력도 감소 시킬 수 있고 경영 상황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제적 논리상 이미 한번 상승된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금지급 수준의 확대를 위해 사용 되어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 수준확대는 학생 본연의 의무인 학업에 대한 게으름 등을 통한무임승차(free-riding)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부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무조건대학을 가야한다는 맹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위한 공보 및 캠페인등을 보다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제와 같은 형태의 강제적 개선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요컨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업성취도가 엄격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고등 교육 진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과 같은 국가적 지원과 기술 전문 교육 진학생들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이러한 노력들의 근간에는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 문화로는 더 이상 좋은 교육 환경과 건전한 인재육성을 할 수 없으므로 문화와 사고를 바꾸려는 우리들 개개인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거나 우리상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등록금 상황은 더 이상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있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제적이고 희생적인 자구책이 강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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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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