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A.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 2)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④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⑤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 2항)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⑦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⑧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2) ⑨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3) 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4) ⑪ 임시투자세액공제(26조) ⑫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조의2) ⑬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조의4) ⑭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⑮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 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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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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