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진선미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플라톤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도 진리를 가장 앞세운 것은 시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면서 환상을 추구하는 시인보다는 이데아 세계에 있는 진실이라는 리얼리티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의 수사학이나 사랑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시인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진실에 가깝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리라. 이 진실은 절대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것의 그림자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로 정치가는 이 불변의 진실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진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정신적 공황에 빠져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인 공씨가 서울시장 선거날에 IT 사업가 강씨를 사주하여 선관위의 컴퓨터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야말로 여당 국회의원, 국회의장, 청와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 주요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관여했다면 이 국가가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10.26 재보선 전날 모여 디도스 공격에 대해 모의를 하고 IT업자에게 1억원에 상당한 금품이 오고간 일에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있다면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되는 것이다. 더더욱 국가의 질서와 기강을 책임져야할 인사들이 역으로 국가를 인터넷으로 공격하였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이 진실을 저버리고 국민들에게 거짓과 사기적 정치를 하였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두 번이나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그것이 외압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공씨가 강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부탁한 단독 범행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허무맹랑한 논리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조청장이 한 발짝 물러서는 갈지자 형국을 보임으로써 수사 전반에 대해 불신을 낳게 되었으며 결국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일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1억 원대의 돈을 들여서 국가를 뒤흔드는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그에게 서울시장의 선거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자신을 구렁텅이 빠뜨릴 사건을 혼자 조작하였다는 것인가. 또 그것이 진실이라면 경찰청장이 변명을 하고 청와대가 전화를 두 번씩이나 하여 보이지 않는 압력을 주었다는 것인가. 특히 경찰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 돈거래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사실은 작금의 수사가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란 말이 있다. 우매한 인간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진다는 착각을 한다. 그의 눈이 가려져 일시적으로 하늘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보고 있으니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다. 모든 시민의 눈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편적 공감대를 가질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가를 진실에 가깝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이에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진실게임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검경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차라리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후일에 맞을 폭풍을 피하는 길이다. 용서를 구한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지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져야 국가의 질서와 기강이 잡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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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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