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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택의 직설=2] 왜 구리∼포천이고 왜 민자사업인가

- 헌법보다 떼법이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왜 포천은 말이 없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6일
↑↑ 황성택 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본지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지난 11월 29일 민자고속도로 사업단 개소식이 열렸고 내년 2 월이면 착공식을 갖는고 한다. 2016년 개통 예정이라니 앞으로 5년 후면 포천에도 고속도로의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그런데 말이다. 왜 하필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란 말인가. 더구나 민자고속도로라서 오가는 통행료만도 5600원씩 부담해야 된단다. 모든 고속도로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등으로 수도 서울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느냐가 도로 명칭의 핵심이며 이미지이건만 왜 유독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란 말인가?

필자가 만약 국토해양부 예산 담당자이거나 국회 국토해양위 건설분과위원이라면 경기도 구리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포천으로 이어지는 도내(道內) 고속도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뒤로 미뤄 놓았을 것이다.

도로의 명칭만 보면 포천과 구리를 잇는 고속도로일뿐 수도 서울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이미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도 이름을 잘 지어야 출세도하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각광받는다고 하여 작명가를 찾아가 비싼 돈 주고 이름을 짓지 않는가? 하물며 백년대계(百年大計) 포천 발전의 시금석이 될 고속도로 명칭이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라니 명칭부터 초라하고 옹색하고 촌스럽지 아니한가?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얼마나 확연하고 얼마나 듣는 이의 가슴에 시원하게 와 닿는가. 이제부터라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자. 포천시민들이 서울 등을 가며 고속도로 통행료 5600원씩을 꼬박 꼬박 내야 한다니 참 안이하고 웃기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속시원히 짚어보고 넘어가자.

전국을 균형 발전시킨다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전국 각 시.도별로 분산시켜가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며 난리를 치는 마당에 이곳 포천은 이북땅인지 아니면 중국땅인지 도무지 균형 발전은커녕 경기도 발전계획에도, 정부의 발전계획에도 모두 빠져있으니 이것이 진정 균형발전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평택에 미군기지 250만평인가 조성한답시고 토지 보상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거나 군산 앞바다 조그마한 섬 위도에 공군사격장 건설한답시고 수천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포천은 2천만 평 가까운 사격장을 두고 국가안보에 담보되어 한 푼 지원해준 적도 없으면서 심지어 시민생활에 기본적인 상수도와 도시가스 시설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민자로 고속도로를 개설해 줄테니 통행료는 너네가 부담하라는 억지가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인지 묻고 싶다.

내친김에 사격장 얘기 좀 해보자. 단일 규모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천 승진사격장은 1952년 7월 명성산 기슭에 약 580만평규모로 미군에 의해 조성된 육군과 공군의 합동 사격장이다. 이 승진사격장은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관하는 우리국군 최대의 화력시범을 보이기로 유명한 사격장이고, 영평사격장은 410만평 규모의 미군전용 사격장이다.

모두 8곳에 2천만 평이나 되는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한 포천시는 그동안 오발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피해 등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60여 년 동안 지원은커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으로 묶어 포천의 발전과 주민생활을 피폐시키고 홀대하여 왔다.

고속도로 하나 없고, 전철도 없고, 이제 겨우 삶의 기본시설인 상수도와 도시가스사업이 시작 단계일 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오직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만을 치르며 억눌려 지내왔다.

그렇다! 정부는 이제 포천에 무언가 답을 해줘야만 한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고속도로건 전철이건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포천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마땅하다. 어디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너무도 당연하게 국책사업에 반영하여 국가예산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포천시민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소외감과 맺힌 한을 풀어줘야 그나마 위안 받지 않겠는가. 이웃 동두천은 미군주둔 때문에 시로 승격하고 발전이 되었지만 미군 주둔으로 동두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피해가 막심하다며 동두천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작 군부대 사격장 등 안보라는 국가상황에 지난 60여 년간 묵묵히 인내해온 포천에서 포천발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해야만 되는 게 우리네 상식이건만 포천은 아무 말이 없다.

동두천은 이미 전철이 개통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늘며 활기에 차 있고 포천과 한 날 한 시에 시로 승격된 양주시는 포천과는 10년의 격차를 두며 발전하고 있고 연천군은 가시화된 전철로 발전의 꿈에 부풀어 있다.

이제 또 묻고 싶다. 포천의 정치 행정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도 한목소리로 외쳐보자.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라고. 이제 우리도 한목소리로 외쳐보자. 국책사업, 국가예산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라고. 이제 우리도 떼를 써보자.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헌법보다 떼법이 우위에 있는 것임을!

황성택 / 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전 NH개발 경기지사장, 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주)케비어플러스 전무이사, (주)건화 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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