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제9회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종) 임시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돼 ▶시정에관한질문 ▶주요사업장 답사▶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포천시 발전과 포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이흥구 의원(소흘읍)

-선거공약과 취임사 진행정도는?

=박윤국 시장

먼저, 2002년도 선거 당시 공약내용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체육 및 교육의 도시로서 전환입니다.

포천반월아트홀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립예술단도 창단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월성지보수,영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보가산성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등 문화유적지 보호 및 관리는 물론,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과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남부미술제 등 대형예술제를 유치하여 미술분야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며,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좋은학교 육성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일동도서관 및 영중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향후 원어민교사 확충과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지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우수고교 육성,영북 및 소흘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흘읍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과 영북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 설치, 관인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과 시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체육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관광산업을 포천의 전략사업으로 적극 육성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보완사업과 분수대와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연인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고모리 정월대보름 축제 등 테마가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운악산관광지 지정과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은 물론 백운계곡, 산정호수, 한탄강,온천, 국립수목원, 문화유적 등 포천의 모든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개발하기 위해 포천시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운영, 정보산업단지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특례보증금 출연 및 창업 지원, 기업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2.11에는 포천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으며 중남미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도·농 복합시 승격에 따른 신도시 개발 적극 추진입니다.

따라서, 군내면 일원에 23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전철 유치와 민자 추진 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과 도시기반 인프라를 도시개발 구상과 연계하여 중앙 및 광역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도·농복합형 농업정책 근본적 수립입니다.

농업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정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축산업의 진흥과 매력적인 농촌중심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약사골 한방 김치축제, 축산 홀스타인 품평회, 축산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 유통·기반시설 및 기술지원사업으로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 신기술 확대보급사업과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 양축농가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지원사업과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등 풍요로운 복지 농촌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43번과 47번국도 교통난 해소입니다.

국도43번과 47번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3번국도 대체도로 개설사업, 민자 추진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공사, 국지도 56호선 확포장사업과 신팔-일동간, 일동-이동간, 일동-영중간, 마산-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광능숲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발전의 가속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3번 국도 교통여건을 일부 개선하고자 의정부시계-소흘읍 무봉리까지 4km 구간을 도지사 시책보전금 및 도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복지 및 여성정책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신축 및 시설지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 및 여성대학에서 취미, 기술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요보호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살기좋은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사회조서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설치사업과 복지시설 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60억원을 투입,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 의원(군내면)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박윤국 시장

지난 91년부터 자체폐기물시설을 확보코자 노력하여왔으나 군부대 부동의 및 북부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주민동의 반대 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늦게나마 현재 적환장 부지로 사용중에 있는 만세교리 97-1반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지로 결정·고시하게 된데 대하여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15만 시민들의 여망을 이루게 해 주신 만세교리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추되었던 대 주민 신뢰감을 회복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동한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약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영중면 거사1리 및 금주3리 지역주민의 요구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조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은 물론 05년도에도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한 예산을 집중 투자함은 물론 자체 추진실적 보고회를 최소한 분기 1회이상 추진토록 함으로서 입지 주변 지역주민과의 불신을 해소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 의원(가산면)

-포천시 신도시 개발 추진여부는?

=박윤국 시장

신도시 구상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계획 배경은 우리시의 도시개발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거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지역외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통근 가능하면서 개발의 파급효과를 우리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며,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방향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동부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남북교류에 대비한 지역 성장의 거점지로서 주변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북동부 중심지로 기반구축과 수도권 북부권의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상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계획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을 건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마련된 장기 발전구상에서 제시된 4개의 개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으나, 후보지 결정을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도시기본구상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최종(안)으로 2004.10월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의회의견청취의 절차 이행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 의원(영중면)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정상가동 대책과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사업 추진은?

=박윤국 시장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현재 2단계 공사를 진행중으로, 2004년 7월까지 시설설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나, 그동안 우리시 및 관계기관의 점검결과에 의해 미비사항시설을 개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개선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10월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후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시설시운전 기간 및 시설인수에 대비한 운영기술 습득기간을 거친 후 시운전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설준공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별 시설성능검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한 후, 시설물 인수전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등으로 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투명하게 확보된 이후에 법에서 규정한 시설 인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양문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완벽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함과 동시에, 시설개선이 완료된 이후 시설준공을 위한 시설 성능검사시에는 외부전문인력이 참여한 검사바을 구성하여 주미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시설검증을 실시하여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로는 해솔촌이 있으며 사용품목은 쌀, 가지, 시금치, 오이, 토마토 등 10개품목에 대하여 1999년 7월 6일 특허청 상표등록을 취득한 이래 해솔촌이라는 브랜드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 브랜드(상표)를 상품에 부착 판매토록 하여 경쟁력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구매 욕구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품질 인증제를 시행코자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특·축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제(가칭)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을 할 할 계획이며, 우수 농·특·축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제(가칭)시행에 따른 브랜드(상표)를 농.특.축산물 및 가공품에 부착할 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을 실시하여 사용권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강림 의원(포천동)

-장학재단 설립관련 조례제정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박윤국 시장

이강림 의원님께서 장학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2004년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발기인대회 개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 매면 3억원씩 10년동안 30억원을 조성하여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업체.출향인사.시민의 자율기탁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조성에 대한 홍보를 전 시민을 대상을 지속적으로 전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사용은 장항재단 설립 후 2-3년 후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학사업으로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장학금수혜학생모임 지원, 각종 학력경시대회 개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교육현안 토론회 개회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해 교육여건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인재 및 우수학교 육성으로 포천시 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 의원(내촌면)

-생활체육대회 대비 관련 도로변 환경정비 대책은?

=이정열 부시장

의원님께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도로변 환경정비는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 루드베키아 등 3종 3만주를 읍면동에 보급 완료했으며 추가로 다알리아 등 5종 3천주를 보급할 예정이고 단축마라톤 구간인 반월산성 순환도로에 대하여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완료했고 포천고 입구 JC동산과 내촌면 내리 삼거리등 5개소에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43국도변 9.5km구간에 대한 쥐똥나무 전정 완료, 43번, 47번 국도변 소공원 35개소중 20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는 9월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변 풀깍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읍면동, 사회단체 및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대회전까지 정비하는 한편, 9월4일 읍면동별로 공무원,군인, 학생 및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도로변 및 경기장 주변에 대한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신북면)

-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및 향토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은?

=이정열 부시장

한탄강댐 건설대비 예산 3억여원을 세우고 향토박물관 건립은 2005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탄강댐건설 총사업비 9천700억원중 2002년도~2003년도까지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여 이월조치한 사업비는 2004년도 8월 현재 한탄강댐 건설사업비는 총사업비 1천196억3천100만원(공사비 40억원, 보상비 1천156억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24개 현안과제중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갈등해결 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갈등관리준비단 구성 및 운영체계로 2004년 1월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총 14차 조정회의 및 집중합숙토론을 끝으로 한탄강댐 건설상버의 찬,반 의견이 수립돼 소위원회의 협상절차를 완료하고 정부 측의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고시절차 등을 거쳐 댐 건설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댐건설 고시에 대비해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비 총 3억5천134만원중 3천만원을 시비로 이미 확보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소요사업비 3억2천134만원에 대하여는 제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댐건설 추진에 대비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총사업비 110억원정도로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적정장소를 선정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영북면)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은?

작금의 산정호수 개발사업이 무계획·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로 산정호수 목교량 사업이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정호수관광지 상류 승진훈련장에서 내려오는 탁류로 인해 아름다운 산정호수 관광지가 훼손되고 있는바, 산정호수 탁류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군부대와 협의한 사항 그리고 탁류방지를 위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부시장

산정호수 관광지는 2003년10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산정호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추진할 계획입니다.

목교량 설치공사에 관련한 문제점은 보완조치 완료하였으며 감독공무원에 대하여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전차사격장으로 인해 오염된 산정호수관광지의 탁류방지대책은 탁류수 처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국방부,육군본부, 3군사령부, 5군단, 8사단등 군부대에 송부하여 조속히 탁류수 방지 사업비 109억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천묵 의원(선단동)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원계획은?

지난 2월11일 포천상공회의소를 설립했으나 6월말 기준 포천상공회의소 가입현황을 보면 공장등록업체 1천700개업체중 20%인 353개 업체만 가입하고 있고 회비도 총부과액 3억2천500만원중 29%인 9천400만원만 징수되는 등 기업의 호응저조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로는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기본적인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공회의소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수를 늘리고 회비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포천상공회의소가 설립 초기단계로서 재원확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운영이 안정화될때까지 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부시장

포천상공회의소 회원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인 스스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주관하여 시행시 포천상공회의소 설립배경과 역할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비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포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실질적인 상공인 권익증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비납부의 당위성을 체감하게 하고 포천상공회의소 직원으로부터 독려, 활동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천상공회의소 운영비보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포천상공회의소 사업예산에 대하여 3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상공회의소가 안정될 때까지 상공진흥의 일환으로 관내 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나 기업경영활동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현 의원(신북면)

-도시환경에 걸맞는 도로환경 개선대책과 도심녹화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