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진행중인 양주시 옥정·광석지구에 최근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 책정의 형평성 위배로 지구내 농지소유주들이 앞다퉈 개발행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양주 옥정지구의 경우, 지난 한달간 근린생활시설 52건, 주거시설 39건 등 총 164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특히 이달 들어서는 신청건수가 1일 평균 20건을 웃돌고 있다.
광석지구 또한 8월 들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하루 3~4건씩 접수되는 등 신청건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 가능한 농지라도 개발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정 이후 보상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양주 고읍지구의 경우 농지상태의 보상가가 30만~40만원대인 반면 이를 개발해 대지로 바꾸면 보상가가 70~80만원에 달하는 등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옥정·광석지구 농지소유주들이 1㎡당 1만3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만 부담해 농지를 전용하고 나면 지정 이후 보상 과정에서 2배이상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비용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확정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고 있느나 지구지정 확정 전에는 지구내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제도상 허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 조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보상가 인상을 노린 이러한 비생산적 개발행위 남발이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모든 부담을 택지개발 완료후 입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제살 깎아먹기일 수 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농지와 개별농지간에 2배이상의 큰 격차가 있는 비현실적 보상가 산정이 토지주들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가적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비록 농지일지라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차이를 두고 보상가를 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보상중에 있는 고읍지구(148만3천104㎡)외에 옥정지구(610만5천㎡),광석지구(120만㎡),마전지구(140만㎡)등 3개 지구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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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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