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대폭적 지방세 전환 요청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정부·국회에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현 시점이 지방분권과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방분권이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국회의 지방분권 실천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서는 ▶국세의 대폭적 지방세 전환,독자적 지방세 발굴 권한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지방분권의 전 국민적 논의를 위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축소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방향 전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 개편 등을 촉구·건의했다.

경기도 혁신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는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사무이양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동반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분권 이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군간의 합리적 권한 배분 방안, 분권과제별 경기도 실행계획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22개 분야의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지방산업단지 관리권 등 27건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한 바 있는데 이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시·도 - 시·군·구간 분권업무에 관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