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과 유신을 선포하며 종신집권을 획책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북측의 김영주(김일성 동생) 남북조절위 북측위원장에게 메시지로 보내자 북한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당시의 김일성 내각수상을 국가주석에 추대했고 수령절대주의라는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했다.
동.서간 해빙무드가 무르익는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체제를 강화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러한 북한이 2009년 4월에 개정한 헌법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모든 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후에 밝혀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전에도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였지만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형식적으로나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맡겼던 국가원수 업무까지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북한의 새 헌법은 또 국방위원회를 국가 중요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기관으로 규정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기관임을 명시했다. 국가체제인 공산주의라는 대목도 아예 빼버리고 선군사상을 집어 넣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내세운 선군통치형태를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나란히 배치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자처 해 오던 북한이 공산주의 대신 선군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들 스스로 병영국가요, 군사공화국, 세습독제 국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군정치의 지상목표는 김씨왕조 조선의 가족공화국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2009년 경부터 북한에서 촬영되어 공개된 선전 벽보에도 3남 김정은을 만경대 혈통을 이어받은 청년대장으로 명기하고 장군복, 대장복을 누리는 민족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구절이 들어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0월 미국의 메들린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태국은 강력한 전통적 왕실체제를 유지하고도 오랜 격동의 역사속에 독립을 보존해 오고있다"며 태국왕가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김씨왕조를 만들려면 북한의 국호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부터 빼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역사상 대를 이어가며 권좌를 차지한 경우는 북한이 유일하다.
김일성가족의 세습독재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군대와 총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2012년경에 3대 후계체제를 갖춘다 해도 노동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세습독제를 좋다하는 종북세력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42년 간 독재권력을 휘두르던 리비아의 카다피의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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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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