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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종천] 광역화장장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8일
광역화장장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예측 및 경제성

↑↑ 김종천 포천시의회 의장
ⓒ (주)포천신문사
화장장의 필요성은 시민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내 지역은 예외라고 모두들 이야기 하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누가 우리 마을에 화장장을 유치 또는 설치하고 싶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원칙과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시를 위한 그리고 주민의 실리와 보상이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포천시민들은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벽제화장터를 대부분 이용해 왔으나 또한 춘천, 수원, 용인 등 힘겹게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고 서울을 포함하여 인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벽제화장터를 이용하여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장사 3일장에서 5일장 또는 7일장까지 이어지는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1월 서울시 서초구에 추모공원인 화장장 시설이 준공된다는 발표문을 보았다. 따라서 내년부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 전체의 사망자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므로 벽제화장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며 벽제화장장도 증개축 및 현대화 시설의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활용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시는 수요예측 및 운영에 대한 경제성 지표 등을 새롭게 평가해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 및 자료 분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잘못된 수요예측 및 경제성 지표의 오판으로 경제적 손실 및 운영부실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경제적 지원 체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 내용에서 1명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을 감수하고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동료를 구출해 내는 이야기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장장 유치에 대해 침묵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는 시민들이 상반되게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간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포천시를 이끌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은 소수의 목소리도 낮고 겸허한 자세로 신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한명의 시민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시 입장과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업의 가치관과 사업의 실효성, 실익과 피해 등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제적 지원체계 등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의 답변을 얻을 때까지 설득에 설득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는 10년을 넘게 준비하고 430회 이상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공감대를 얻어냈고 조금은 긴 세월이었지만 내년 초에 화장장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득력 있는 그리고 최대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유치의 사례

하남시에서는 몇 년 전 시장 및 의원 주민소환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남시는 화장장 설치조건으로 경기도에서 2천억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시설비 등 3천억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 및 다수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조건을 받고도 유치에 실패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체계가 폐지되어 인센티브 제공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건축비의 70% 정도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명분과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화장장 유치가 우리시의 존폐여부가 달려있거나 급박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면 좀 더 서둘러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급박한 시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여 진다. 꼭 화장장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화장장 설치로 얻어지는 실익과 시민의 경제적 부가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반대현상인 우리시 이미지 손실의 데이터 및 현실적 손해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특별한 지원혜택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광도시로서의 화장장 시설에 따른 위치선정

우리 포천시의 이미지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연상시킨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는 우리시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미래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타 시도의 화장장 시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도 하였고, 해외 여러나라를 연수할 때마다 그 나라의 화장장 시설 및 추모공원 등을 둘러보았다. 참 깨끗하다는 것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고 우리도 분명 화장장 시설을 유치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요성에 대해 확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마다 국민 정서가 다르다. 그 나라에 맞는 정서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 이상 십수년이 넘도록 준비해서 결과를 얻고 화장장을 준공하였는데 우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결정 하려는 데서 그 단점과 결점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정부와 경기도의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며, 화장장 유치 해당지역에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확실히 그리고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현재 추진중인 광역화장장은 8개 시군이 함께 이용한다는 점이다. 각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설치 의무가 있다면 우리시 어디가 되든 설치해야겠지만 8개 시군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광역 화장장을 꼭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도 해 본다.

타 시군에서도 화장장 유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군에 우리시 예산을 일부 보조하여 우리 시민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지도 연구되었으면 한다. 고양시에서는 벽제화장장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이 연간 2조원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수익과 또한 상반되는 이미지 손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시의 동력선인 43번 국도를 가로질러 끝자락인 지점에 꼭 설치해야 하는지 연구검토 되어야 하며, 앞에는 영구차가 운행하고 그 뒤에는 산정호수 및 한탄강래프팅 등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노래하며 뒤따르는 관광버스를 연상해 보았는지 그것이 관광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한 장소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위치상 컨셉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것 외에 더 많은 단점과 개선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의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천시의회의 입장과 의회 의장으로서의 견해

광역화장장 설치를 반드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화장장 시설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첫째. 국, 도비 지원 및 인센티브에 따른 지원책을 최대한 찾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해 본다.

둘째. 유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마을발전기금 등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에서 내년 1월 준공하게 될 화장장 시설 및 인근 화장장 시설 등을 확인하여 수요예측 및 경제성 논리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화장장이 유치됨으로 인해 경제적 수익과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손실은 또 얼마나 생기는지 검토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화장장 장소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위치상 우리시의 관광 및 연계사업의 컨셉이 올바른 판단인지 43번 국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적정한지도 철저한 검토를 했으면 한다.

여섯째. 또한 타 시.군에서도 장사시설 유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면 안되는지도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일곱째. 그리고 무엇보다 실리와 명분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지원체계 및 발전기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하며, 계속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이해를 구하여 성사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촉구해본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다.

김종천 /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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